“서울 정비사업 37만 호 가속화”…국토부-서울시 주택정책 협의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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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안 37만 호 규모인 재건축·재개발에 속도를 내는 등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오늘(19일) 오후 서울시청에서 '국토부-서울시 주택정책 협의회'를 공동으로 개최하고, 지난 8일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이행계획과 정책협력 과제를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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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안 37만 호 규모인 재건축·재개발에 속도를 내는 등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오늘(19일) 오후 서울시청에서 '국토부-서울시 주택정책 협의회'를 공동으로 개최하고, 지난 8일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이행계획과 정책협력 과제를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추가 논의를 통해 서울시 안에서 진행 중인 37만 호의 재건축·재개발 가속화를 위해 사업성이 낮은 지역에서 용적률을 추가 허용할 경우, 공공기여 해야 하는 임대주택의 비율을 완화할 수 있는 '정비사업 보정계수'를 다음 달부터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또, 임대주택 대신 일반분양 물량을 확대해 정비사업의 사업성을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주택공급 대책에서 발표한 비아파트 공급상황 정상화까지 서울시 내 '신축매입 무제한 공급'에 서울주택도시공사(SH)의 참여 확대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신혼부부와 청년층 등 수요자가 원하는 도심 주택공급을 위해 신축매입 임대주택과 장기전세주택 간 연계방안 검토와 노후청사 등을 활용한 복합개발 사업도 적극 발굴할 예정입니다.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활용한 양질의 주택공급을 위해 신규택지 후보지 선정 사전협의 단계에서부터 국토부와 서울시가 긴밀히 협조하고 11월 후보지 발표 이후에도 지구 지정, 지구계획 승인 등 후속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계획입니다.
진현환 국토부 1차관은 "서울 도심 내 우수한 입지조건을 활용해 양질의 주택을 충분히 공급할 수 있도록 서울시와 긴밀히 협조하고, 서울시의 저출생 대책 중점사업 중 하나인 장기전세주택 공급 등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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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대성 기자 (ohwh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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