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주거환경 정비사업 활성화, 신속하게 추진할 것"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 수립·고시… 시, 주민 주도 정비사업 추진 기대

경기 성남시는 지난해 3월 착수한 ‘2030 성남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마무리하고 변경된 계획을 수립·고시했다.

19일 시에 따르면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서 10년 단위로 수립되는 법정 계획으로, 도시 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할 수 있도록 정비사업 방향을 제시한다.

▲성남시청 전경. ⓒ프레시안(전승표)

해당 계획은 5년마다 재정비된다.

시는 ‘생활권 계획’의 도입에 중점을 두고 이번 기본계획 변경을 추진했다.

‘생활권 계획’은 생활권별 주거지의 정비·보전·관리의 방향 등을 반영한 통합적 주거지 관리계획으로, 가장 큰 특징은 주민이 직접 정비구역을 설정해 정비계획을 입안 요청할 수 있다는 점이다.

기존에는 지자체에서 정비예정구역을 지정해 정비사업을 추진했지만, 생활권 계획 도입으로 토지 등 소유자가 일정 요건을 갖춰 지자체에 직접 정비계획 입안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해 주민 주도의 정비사업이 추진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시는 또 정비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용적률 체계’를 일부 조정했다.

제3종일반주거지역과 준주거지역(주거용도)의 허용용적률을 당초 265%에서 280%까지 상향 조정했고, 건축계획 관련 항목 추가 및 건축물 부분 인증 기준 완화 등을 통해 사업 여건 및 상황에 맞게 용적률 인센티브를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에 따른 용적률 완화 및 특례 적용을 비롯해 현행법상 기준 용적률을 초과한 아파트 단지에 대한 현황용적률 인정 등 정비사업의 사업성을 개선할 수 있는 내용을 다수 포함하는 등 정비사업을 통해 원도심의 주거환경이 신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기본계획 변경으로 원도심 정비사업이 활발히 추진돼 분당 1기 신도시와의 지역 간 불균형을 완화하고, 민선 8기 주요 공약인 정비사업의 활성화와 신속 추진 공약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주민들과 함께 정비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전승표 기자(sp4356@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