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한동훈 25일 첫 회담…‘채 상병·25만원·금투세’ 충돌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연합뉴스, 한겨레 자료사진

4·10 총선 이후 여야 사령탑으로 오는 25일 첫 대면을 앞둔 한동훈(국민의힘)·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화 테이블에는 ‘채 상병 특검법’이라는 뜨거운 현안 외에도 ‘금융투자소득세’ ‘전국민 민생회복지원금’ ‘연금개혁’ 등 경제·민생 의제도 오를 걸로 보인다. 연임 첫 걸음을 뗀 이 대표가 민생 의제에 있어선 “얼마든지 협의하고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여야 대표가 회담에서 성과를 거둘 가능성도 없지 않다.

민주당에선 이번 회담에서 대부분의 현안을 꺼내놓고 이야기할 수 있다고 본다. 이 대표 쪽 핵심 관계자는 19일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채 상병 특검법과 금투세, 민생회복지원금 등 세가지를 핵심 의제로 생각하고 있고 한 대표가 밝힌 바 있는 지구당 부활 문제와 대통령실이 발표를 앞둔 연금개혁 문제도 테이블에 올릴 수 있다”고 말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한겨레에 “현재로서는 의제에 제한을 안 뒀기 때문에 여러 의제에 충분히 열려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쪽에선 이 가운데서도 금투세 문제를 최우선 의제로 보고 있다. 여기에 더해 당과 정부가 뜻을 모은 종합부동산세 완화와 상속세율 인하 등 세제 개편안도 테이블에 올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세제 문제의 경우 각론에선 이견이 커 합의 전망이 불투명하다. 금투세는 금융투자 이익이 5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이익에 최소 22%의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로, 2023년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한 차례 미뤄져 내년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 대표는 제도를 폐지하거나 시행을 미루는 대신 과세 기준을 1억원 초과로 올려 ‘완화’하자고 주장한다. 애초 이 대표는 제도 ‘유예’ 가능성도 시사했으나, 한 차례 더 미룰 경우 대선을 코앞에 둔 2027년 시행이라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을 수 있다고 보고 방향을 선회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대표와 여권이 이 대표의 완화론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금투세는 원안대로 내년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

상속세율 인하 문제도 이 대표는 여당과 다른 복안을 갖고 있다. 그는 지난 18일 당선 기자회견에서 “상속세율 인하엔 반대한다”며 “대신 현행 5억원인 상속세 일괄공제·배우자 공제 액수를 올리자”고 주장했다. 세법 개정안은 연말 예산정국에서 170석 민주당이 반대하면 통과할 수 없어, 여당이 이에 조정안을 내놓을지 관심이 모인다.

여당이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공세를 펴온 ‘전국민 민생회복지원금’ 역시 대표 회담의 주요 의제다. 이 대표는 앞서 18일 “즉각적이고 전면적인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이야말로 가장 효과적인 방안”이라며 “국민의힘 내에서도 총선 당시 가장 좋은 정책을 민생지원금으로 꼽는다는 보도도 있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여당이 대화의 물꼬를 틀 경우 선별 지원 등 방식은 협의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이미 지난 16일 윤석열 대통령이 ‘전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터여서, 여당이 뒤늦게 조정안을 내놓기엔 정치적 부담이 크다. 한 대표는 이에 ‘격차해소특별위원회’(가칭) 신설 방침을 밝히며 민생지원금 정책에 맞불을 놨다. 그는 이날 최고위원 회의에서 “격차를 해소하는 정책은 일률적인 현금 살포와 다르다. 파이를 키우는 정책 그리고 격차를 해소하는 정책을 똑같이 중시하고 실천하겠다”고 각을 세웠다. 곽 수석대변인은 “지역 격차나 연령대별 격차, 빈부 격차 등에 대해 정책과 재정으로 이를 해소해 나간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엄지원 기자 umkija@hani.co.kr 신민정 기자 shi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