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4명 중 3명은 건강보험 빅데이터 개방 반대‥의료 영리화 우려"

[연합뉴스TV 캡처]

양대 노총과 보건·의료 노동조합 등의 공동 설문조사 결과 국민 4명 중 3명은 건강보험 정보의 민간 공개를 반대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 단체가 모인 '건강보험 빅데이터 개방 저지 공동행동'은 오늘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체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75%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빅데이터를 민간 시장에 제공하는 데 반대했다고 밝혔습니다.

'매우 반대한다'라는 응답은 36.9%, '반대하는 편이다'라는 답변은 38.1%였으며 찬성 의견은 18.4%에 그쳤습니다.

해당 설문조사는 지난달 25일부터 이번 달 2일까지 전화 설문 방식으로 1천15명의 응답을 받았고, 95% 신뢰 수준에 오차범위는 ±3.1% 포인트입니다.

앞서 정부는 2024년에서 2028년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에서 '공익적·과학적 연구 목적으로 폭넓게 활용될 수 있도록 건강보험 빅데이터 개방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추가 분석이 어려울 정도로 익명화 조치를 한 자료만 반출을 허용했던 기존 방식에서 비식별화 조치를 덜 한 '가명자료' 반출을 허용하고, 보험사 등에도 데이터를 제공하겠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공동행동'은 "이미 개별 보험사가 가입 고객에 대한 엄청난 정보를 축적했는데 건강보험 빅데이터가 추가되면 민간 보험사는 사실상 전 국민의 모든 개인정보를 보유하게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의료 민영화·영리화의 시작을 알리는 정책"이라며 "정부는 즉각 정책 추진을 중단하고, 국회는 건강보험 빅데이터 등 공공데이터의 민간 제공을 엄격히 제한하고 보호하도록 법안을 개정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유서영 기자(rsy@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628308_36438.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