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일마”로 재확인한 윤석열 정부 ‘네오콘’ 외교 [현장에서]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이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캠프데이비드 정상회의\\\' 1주년 한미일 협력 성과 등 현안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의 외교안보 실세인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의 ‘일본의 마음’ 발언 파동과 이를 수습하려고 대통령실이 내놓은 ‘일본의 사과 피로감’ 등의 추가 발언은 대통령실의 ‘속내’가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보여준다. 일본에 대해 아무 것도 요구하지 않고, 한일관계 개선과 한미일 군사협력 ‘속도전’의 길로 질주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일본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 찬성, 광복절 앞 ‘친일 독립기념관장’ 임명을 비롯해 이 정부의 메시지는 일관되고 분명하다. ‘일본의 과거사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여론은 한마디로 국익 실현의 장애물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19일 발언대로라면 “자유민주체제를 위협하는 반국가세력”의 언동으로 몰릴 수 있다.

김 차장의 발언에 이어 한·미·일 정상은 18일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 1주년 선언을 발표했다. 1년 전 3국 정상이 “공동의 이익과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적 도전, 도발, 그리고 위협에 대한 대응을 조율하기 위하여 3자 차원에서 서로 신속하게 협의하고, 정보를 공유하고, 메시지를 동조화하며, 대응 조치를 조율”하겠다고 한 약속은 3국이 사실상의 군사동맹을 향해 나가는 첫걸음이었다. 이에 따라, 3국 국방장관은 지난 7월28일 도쿄에서 ‘3자 안보 협력 프레임워크’ 협력 각서에 서명해 구체적 시행계획도 마련했다. 이 모든 움직임은 윤석열 정부가 일제 강제동원 피해에 대해 일본의 책임을 전혀 묻지 않는 제3자변제를 밀어부쳤기 때문에 시작될 수 있었다.

하지만, 한미일 정상이 협력을 다짐하는 공동성명을 낸 것은 한미일이 밀어부쳐온 실질적 군사동맹화의 길이 불확실하고 취약하다는 점을 역설적으로 드러낸다. 당장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기시다 일본 총리가 퇴임하는 데다, 11월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집권할 경우 모든 것은 허물어질 수 있다.

더욱 위태로운 것은 여론을 철저히 한미일 군사협력을 ‘속도전’으로 밀어붙이려는 윤 대통령과 김태효 차장의 태도다. 이들은 지금 ‘자유민주주의 동맹’의 이념을 위해 원칙과 현실도 무시하는 ‘네오콘’의 세계관에 사로잡혀 미일 동맹에 일방적으로 맞추는 위험한 길로 한국을 끌고 가고 있다. 아무리 한반도 주변 정세 악화와 세력 균형의 변화에 따라 미·일과 협력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해도 한국의 처지에선 안보적 필요와 상황을 고려하면서 속도와 범위를 조절해나가야 한다는 게 당연한 상식이자 여론의 목소리다. 하지만 이들은 이런 여론을 외면하고 일본에 과거사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목소리를 비웃는다.

김 차장은 19일치 조선일보 ‘단독’ 인터뷰에서 “윤석열 정부에 ‘친일’ ‘매국’ 비판을 하는 분들은 한일, 한·미·일 협력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안보·경제적 이익과 혜택을 누렸는지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런데 지난달 한미일 국방장관이 서명한 ‘한·미·일 3자 안보 협력 프레임워크 협력 각서’는 원문조차 공개하지 않았다. 대통령실은 한미핵협의그룹을 통해 ‘한미동맹이 핵 기반 동맹’이 되었다고 강조하지만, 북한이 핵 공격을 할 경우 미국이 분명하게 핵으로 반격한다는 약속을 했는지도 불분명하다. 한미일 군사협력의 핵심 내용은 비밀로 한 채, 여론의 우려는 ‘현실에 무지한 반일주의자의 목소리’로 폄하하는 오만함이 도를 넘고 있다.

박민희 선임기자 minggu@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