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현택 “22일까지 간호법 중단 안 하면 정권 퇴진 운동”

안준용 기자 2024. 8. 19.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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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이 19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에서 열린 국회 청문회 등 현안 관련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은 19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22일까지 정부·국회가 간호법 입법을 중단하지 않으면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정권 퇴진 운동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진료 지원(PA) 간호사 법제화 등을 담은 간호법 제정안은 여야가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22일에는 이를 위한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예정돼 있다. 의협은 간호법으로 의사 고유 업무가 침해당하고 국민 건강권이 위협받는다며 반대한다.

임 회장은 정부의 의대 정원 배정위원회 회의 기록 파기 논란 등과 관련, “(의대 증원을) 밀실에서 졸속으로 밀어붙였다는 게 만천하에 드러났다”며 대통령실 장상윤 사회수석,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과 박민수 2차관, 교육부 이주호 장관과 오석환 차관을 경질하라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요구했다.

이날 간호사와 의료 기사 등이 속한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은 조합원을 대상으로 파업 찬반을 묻는 투표를 시작했다. 노조는 각 병원에 총액 대비 6.4% 임금 인상 등을 요구하고 있지만, 병원 측에서 받아들일 가능성은 낮다.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노조는 찬반 투표 결과에 따라 국립중앙의료원을 포함한 공공 병원 31곳과 고려대병원을 비롯한 민간 병원 31곳 등 사업장 62곳에서 29일 오전 7시 동시 파업에 들어갈 수 있다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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