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의료·교육농단 5적 경질해야…간호법 중단 않으면 정권 퇴진운동”

임현택, 지난 국회 교육·복지위 연석 청문회 지적
“의대 증원 과학적 근거 없었다는 사실 드러났다”
“국정조사 필요…간호법 등 ‘악법’ 진행 중단해야”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19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국회 청문회 등 현안 관련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임 회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오는 22일까지 정부·여당이 간호법 입법을 중단하지 않으면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정권 퇴진 운동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

[헤럴드경제=안효정 기자] 대한의사협회(의협)는 국회 청문회에서 ‘졸속 의대 증원’이 드러났다며 정부에 의료공백 사태의 책임을 묻고 보건복지부와 교육부의 장·차관 및 고위 공직자들의 경질을 요구했다. 또 정부와 여당이 간호법 입법을 중단하지 않으면 정권 퇴진 운동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임현택 의협 회장은 19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국회 청문회 등 현안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입장을 전했다.

임 회장은 “지난 국회 청문회에서 복지부와 교육부 장·차관, 고위 공직자들은 의대 정원 배정위원회에 이해관계자가 참여했는지도 밝히지 못하면서 문제없다고 우겼으며, 아직도 증원에 필요한 예산 확보를 못해 기재부와 협의 중이라는 말만 되풀이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실 장상윤 사회수석은 청문회에서 2026년도 (의대) 정원도 이미 ‘확정’이라고 밝혀 참담할 정도로 어리석고 무책임한 정부임을 실토했다”고 덧붙였다.

지난 16일 국회 교육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는 공동으로 연석 청문회를 열고 정부의 의대 증원 과정을 점검했다. 이 과정에서 교육부가 의대 증원분을 대학에 배정한 근거가 된 배정심사위원회(배정위) 관련 자료를 파쇄한 사실 등이 드러나 논란이 일었다.

임현택 의협 회장이 19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국회 청문회 등 현안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여당이 간호법 입법을 중단하지 않으면 정권 퇴진 운동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의협 제공]

임 회장은 또 “2000명 의대 증원은 과학적 근거도 없고, 그 과정에서 교육 여건에 대한 현장 실사도 제대로 안 했을 뿐만 아니라 배정마저 누가 무슨 근거로 했는지 기록도 남기지 않고 밀실에서 졸속으로 밀어붙였다는 게 만천하에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이 사태를 초래한 장상윤 사회수석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박민수 복지부 차관, 이주호 교육부 장관, 오석환 교육부 차관 등 ‘의료·교육농단 5적’을 경질하라”고 촉구했다.

임 회장은 국회에는 국정조사를 통해 2000명 의대 증원 사태의 진실을 규명하고, 청문회에서 위증한 관료들에게 죄를 물으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아울러 임 회장은 “오는 22일까지 국회는 의료계가 반대하는 간호법 등 의료 악법 진행을 중단하라"며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논의를 멈추라”고 주장했다.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가능한 방법들을 총동원해 정권 퇴진 운동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간호법 제정안은 진료지원(PA) 간호사 법제화 등을 담은 법안으로, 최근 여야는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해당 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의협은 간호법안이 의료인 간 업무범위 구분 등에 있어 문제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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