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회장 "요구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尹 정부 퇴진 운동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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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이 "오는 목요일인 22일까지 국회는 의료계가 반대하는 간호법 등 의료 악법 진행을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임 회장은 19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대 증원과 관련해 "국회 청문회에서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장·차관, 고위 공직자들은 의대 정원 배정위원회에 이해관계자가 참여했는지도 밝히지 못하면서 문제가 없다고 우겼으며, 아직도 증원에 필요한 예산 확보를 못 해 기재부와 협의 중이라는 말만 되풀이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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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이 "오는 목요일인 22일까지 국회는 의료계가 반대하는 간호법 등 의료 악법 진행을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임 회장은 19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대 증원과 관련해 "국회 청문회에서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장·차관, 고위 공직자들은 의대 정원 배정위원회에 이해관계자가 참여했는지도 밝히지 못하면서 문제가 없다고 우겼으며, 아직도 증원에 필요한 예산 확보를 못 해 기재부와 협의 중이라는 말만 되풀이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대통령실 장상윤 사회수석은 청문회에서 2026년도 의대 정원도 이미 '확정'이라고 밝혀 참담할 정도로 어리석고 무책임한 정부임을 실토했다"며 "2000명 의대 증원은 과학적 근거도 없고, 그 과정에서 교육 여건에 대한 현장 실사도 제대로 안 했을 뿐만 아니라 배정마저 누가 무슨 근거로 했는지 기록도 남기지 않고 밀실에서 졸속으로 밀어붙였다는 게 만천하에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이 사태를 초래한 장상윤 사회수석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박민수 복지부 차관, 이주호 교육부 장관, 오석환 교육부 차관을 경질하라"고 요구했다.
국회에는 "국정조사를 통해 2000명 의대 증원 사태의 진실을 규명하고, 청문회에서 위증한 관료들에게 죄를 물으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가능한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 정권 퇴진 운동을 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앞서 지난 16일 교육부가 의과대학 정원 증원분을 32개 대학에 배정한 근거가 된 '배정심사위원회'(배정위) 회의록을 파기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이에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배정위 회의 결과서를 파쇄한 것이 아닌, 회의 진행 과정에서 활용된 참고 자료를 파쇄했다고 답변드렸는데, 혼동을 일으킨 것 같다"고 해명한 바 있다.
간호법은 진료지원(PA) 간호사 법제화 등을 담은 법안으로, 앞서 여야는 이달 중 이를 처리키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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