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1인당 39만 원 지급' 없던 일로?…새 총리 "더 검토해야"

▲ 태국 총리로 선출된 패통탄 친나왓

태국 정부가 경기부양을 위해 대다수 국민에게 1인당 1만 밧(약 39만 원)씩 지급하려던 보조금 정책이 새 총리 취임으로 없던 일이 될 수도 있을 전망입니다.

19일 방콕포스트와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패통탄 친나왓 태국 신임 총리는 전날 취임 후 첫 기자회견에서 보조금 지급 정책을 연립정부 내에서 더 검토하고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패통탄 총리는 "지난 1년간 많은 일들이 벌어졌고 경제 상황도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더 연구하고 많은 의견을 들어야 하며, 재정 규칙에 부합하는지도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목표는 경제 활성화이고, 이 같은 의도는 남아있다"며 보조금 지급 대신 다른 경기부양책을 사용할 수도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국민 1인당 1만 밧을 디지털 화폐로 지급하는 정책은 현 집권당인 프아타이당의 지난 총선 핵심 공약이었습니다.

계획대로 월 소득 7만 밧(271만 원) 미만, 은행 잔고 50만 밧(1천934만 원) 미만 16세 이상 태국인에게 1만 밧씩 지급하는 데 필요한 예산은 약 4천500억 밧(17조 4천억 원)입니다.

이에 대해 야권과 경제학계 등은 국가 재정 부담과 물가 상승 등을 우려하며 포퓰리즘이라고 반발해 왔습니다.

논란이 이어지며 시행이 여러 차례 연기된 가운데 세타 타위신 총리는 올해 4분기에 보조금 지급을 강행하기로 하고, 이달 관련 등록 절차를 개시했습니다.

강경한 입장이었던 세타 총리가 지난 14일 '부패 인사 장관 임명'을 이유로 헌법재판소에 의해 해임되고 패통탄 총리가 선출되면서 태국 정가에서는 보조금이 예정대로 지급될 지가 관심사로 떠올랐었습니다.

현지에서는 패통탄 총리 아버지인 탁신 친나왓 전 총리가 디지털 화폐 지급 정책 철회를 지시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논란이 있는 현금성 지급 정책에 따른 부정적 결과로부터 딸을 보호하기 위해 탁신 전 총리가 움직인 것으로 해석된다고 블룸버그통신은 해석했습니다.

포퓰리즘 정책으로 서민층 지지를 얻었던 탁신 전 총리는 2006년 쿠데타로 축출됐습니다.

이후 부패 혐의 등으로 기소돼 재판을 앞두고 해외로 도피했다가 지난해 15년 만에 귀국했습니다.

탁신 여동생 잉락 친나왓 전 총리는 2011년 총리가 된 후 농가 소득 보전을 위해 시장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쌀을 수매하는 정책을 폈습니다.

잉락은 2014년 권력남용 혐의로 헌법재판소에 의해 해임됐고, 같은 해 쿠데타로 군부가 정권을 잡았습니다.

부정부패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잉락 전 총리는 2017년 영국으로 도피해 아직 귀국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편, 패통탄 총리는 경제 활성화와 개혁, 불법 마약 근절, 보편적 의료시스템 개선, 성 다양성 증진 등 전반적으로는 세타 총리 정책을 이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