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규 직대 "野, 방통위 인사권 간섭…권력분립 거부 처사"

입장문 발표…"방문진 이사 선임·방송장악 주장 막연한 추측"
야권 의원 고발 조치엔 고소 맞대응…"국가인원위원회에 진정"

(과천=뉴스1) 서장원 기자 =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부위원장)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야권 의원들이 공영방송 이사 선임의 불법성을 주장하는 것과 관련해 "권력분립의 원칙을 정면으로 거부하는 처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와 함께 자신을 고발 조치한 과방위 소속 야당 위원들을 대상으로 법적 대응을 시사하면서 위법적 요소가 다분하다는 이유로 21일 3차 청문회는 불출석하겠다고 밝혔다.

김 직무대행은 19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무리한 과방위 청문회와 변론자료 유출 관련 입장문'을 발표하며 이같이 말했다.

김 직무대행은 "방문진 이사 선임이 불법적이라거나 정부가 방송장악을 시도했다는 사실을 소명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 막연한 추측"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법을 만드는 입법부에서 부적절 내지 불합리의 차이조차 제대로 구분하지 않고 아무렇게나 불법이라고 규정하면서 선임 절차 모두를 무효라고 하니 말문을 닫게 된다"고 덧붙였다.

야권의 방송 장악 주장과 관련해서도 김 직무대행은 "방송을 장악할 의사도 능력도 없을 뿐만 아니라 필요성도 느끼지 못한다"며 "법적 절차에 따라 행정부에서 권한을 행사에 방문진이라는 기구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인원을 채우는데 지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김 직무대행은 행정부가 인사권을 행사하면서 부정한 이득을 수수하는 등의 위법 행위를 살펴보는 건 가능하지만, 인사권에 적극 개입해 자신들이 원하는 사람을 이사로 선정하도록 요구하는 건 입법부가 인사권을 행사하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재차 비판했다.

김 직무대행은 청문회 절차와 진행에서도 위법·부당한 처사가 발견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증인소환요구서에 '신문할 요지'를 첨부하도록 법이 규정하고 있음에도 '신문 요지'라고만 쓰고 청문회의 주체만 적어뒀다"며 구체적인 신문 내용이 없다고 했다.

이어 "정작 본인들은 비웃고, 소리 지르고, 팔짱 끼고 하면서 증인들이 웃으면 웃는다고 나무라고 지쳐서 두 팔을 앞으로 하고 책상에 기대면 팔짱 꼈다고 나무라니 사또 재판도 이보다는 낫겠다"고 강도 높게 말했다.

답변 거부로 인한 야당 의원들이 고발 조치에는 "행위의 주체가 아닌 자에게 공개를 요구하는 것이고, 이를 이행할 권한이 없다고 증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증언거부로 고발이 의결됐다"면서 의결에 참여했던 의원들을 고소하겠다고 맞불을 놨다.

아울러 고발 조치가 이뤄지는 과정에서 인권유린이 있다고 본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도 진정해 판단을 받아보겠다고 했다.

방문진 이사 선임 집행정지 건과 관련해 법원에 제출한 답변서가 국회에서 공개된 것과 관련해서는 대한변호사협회에 이미 진정해 진상규명을 요청했고, 변호사권익위원회와 윤리위원회에서도 상황을 살펴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김 직무대행은 "위법 부당한 청문회로 방문진 구성을 막고 방통위의 정상적인 기능을 방해하며, 해당 공무원의 고통을 강요하는 일은 그만둬야 한다"며 소모적인 청문회를 조속히 마무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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