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현택 의협회장 "간호법 입법 중단…안하면 정권퇴진운동"

"국회 청문회에서 과학적 근거 없었다는 사실 드러나"
"장상윤 사회수석 등 '의료·교육농단'의 오적 경질하라"
"요구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의협 정권퇴진운동 앞장"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지난 16일 국회 교육·보건복지위원회 연석 청문회를 통해 정부의 졸속 의대 증원 과정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또 정부와 여당에 간호법 입법 중단 등을 요구하면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정권 퇴진 운동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임현택 의협 회장은 19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국회 청문회 등 현안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교육·보건복지위원회 연석 청문회에서 2천명 의대 증원의 과학적 근거는커녕 교육 여건에 대한 현장 실사도 제대로 하지 않은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났다"고 말했다.

이어 "정원 배정마저 누가 무슨 근거로 배정했는지 기록도 남기지 않고 밀실에서 졸속으로 밀어붙였다"고 덧붙였다.

임 회장은 "복지부와 교육부의 장·차관 및 고위 공직자들은 국민이 지켜보는 국회 청문회에서 배정위원회(배정위) 회의 자리에 이해관계자인 충청북도 관계자가 참여했는지 안 했는지조차 밝히지 못할 정도로 숨겼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제 곧 입시 절차가 시작되는데 아직도 의대 증원에 필요한 예산조차 확보하지 못한 채 기획재정부와 협의 중이라는 말만 되풀이했다"며 "무능하고 무책임한 저부 관료들에 의해 의과대학과 수련병원이 무너졌다"고 말했다.

지난 16일 연석 청문회에서 교육부가 의대 증원분을 대학에 배정한 근거가 된 배정위 관련 자료를 파쇄한 사실 등이 드러나 논란이 일었다.

갑작스러운 증원으로 의대 교육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임 회장은 "의대들은 당장 내년에 학생 7700여명을 3천여명 가르치던 환경에서 교육해야 한다"며 "대통령실 장상윤 사회수석은 청문회에서 2026년 정원도 이미 확정이라고 밝혔다. 참담할 정도로 현장 혼란에 아무 대책이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료사태 해결을 위해 정부와 국회에 세 가지 요구안을 내놨다.

임 회장은 정부에 "의료농단과 교육농단의 오적, 장상윤 사회수석, 조규홍 복지부 장관, 복지부 박민수 2차관, 이주호 교육부 장관, 교육부 오석환 차관의 경질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를 향해서 △국정 조사를 통해 2천명 의대 증원 사태 진실 규명 △오는 22일까지 의료계가 반대하는 간호법 입법 중단 등을 요구했다.

간호법 제정안은 진료지원(PA) 간호사 법제화 등을 담은 법안으로, 여야는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해당 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의협은 간호법안이 의료인 간 업무범위 구분 등에 있어 문제라는 입장이다.

임 회장은 "우리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망국의 길로 가는 것을 막기위해 의협은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정권 퇴진 운동에 가장 앞장 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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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정록 기자 rock@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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