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규 "국회, 인사권 개입해 권력분립 원칙 거부"

[앵커]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이 방문진 이사 선임을 둘러싼 국회 청문회에 대해 인사권에 개입해 권력분립 원칙을 거부하려 한다고 작심 비판했습니다.

아울러 자신을 '증언 거부' 혐의로 고발한다면 의결에 참여한 야권 의원들을 고소하겠다며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습니다.

김 직무대행의 말 들어보겠습니다.

[김태규 /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 : 감시기능에서 나아가 인사권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간섭하고 나아가 자신들이 원하는 사람을 이사로 선정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사실상 인사권을 입법부가 행사하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는 권력분립의 원칙을 정면으로 거부하는 처사입니다. (국회의 고발은) 분명 무고와 직권남용이 된다는 것이 저의 생각이고 또한 명예훼손과 달라 면책특권의 범위에 포섭되기도 어려워 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서는 고발조치가 구체적으로 이뤄지면 함께 의결했던 의원들을 고소하여 검찰과 법원의 판단을 함께 받아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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