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독립성 강화 토론회…"조사권 부여, 위원장 청문회 도입"

(서울=연합뉴스) 박형빈 기자 =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 사건 종결처리 과정에서 공정성 시비가 불거진 국민권익위원회의 독립성 제고를 촉구하는 내용의 토론회가 19일 시민사회와 야당 의원실 주최로 열렸다.

참여연대와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사회민주당 소속 16개 의원실은 이날 오후 의원회관에서 '국민권익위 독립성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토론회를 열었다.

참석자들은 권익위가 지난 6월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을 '위반 사항 없음'으로 종결 처리한 데 비판의 목소리를 내며 독립성 확보를 위해 실제적인 조사 권한 부여, 권익위원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제안했다.

이재근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신고 사건에 한정해 권익위에 피신고인에게 자료 제출, 출석요구 및 의견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는 조사권을 부여해야 한다"며 "권익위원장 임명은 인사청문회를 도입해 대통령의 인사권을 국회가 최소한으로 견제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협동사무처장은 또 "권익위는 공정성과 독립성이 요구되는 기관인 만큼 대선 후보 선거대책본부나 대통령인수위원회에 참여한 경우, 대통령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공개적으로 밝힌 경우 위원이 될 수 없도록 결격 사유를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지문 한국청렴운동본부 이사장도 "법을 개정해 권익위원장과 부위원장의 경우 직전 3년 내 선출직에 예비후보 등록했거나 출마했던 자, 대선캠프에서 직책을 맡았던 자는 최소한 배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정묵 전 국민권익위 비상임위원은 권익위에 공론화센터를 설치해 무작위로 모집·선정된 국민 패널이 사건을 검토하도록 하고 권익위 의결서를 적극적으로 대중에 공개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앞서 권익위는 지난 8일 김 여사 사건을 조사했던 부패방지국 간부 A씨가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되면서 재차 논란의 중심에 섰다. 야권은 이 과정에서 고인이 윗선으로부터 부당한 외압을 받았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진상 규명을 위한 청문회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binz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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