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법학회, 철우언론법상에 장철준 교수·대법원 '다이빙벨' 판결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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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언론법학회는 제23회 철우언론법상 학술부문 수상자로 장철준 단국대학교 법학과 교수의 '명예훼손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과 표현의 자유-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입법평가를 겸하여'를 선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장 교수의 논문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표현의 자유 법리와 충돌하는지를 검토한 내용이고, 다이빙벨 판례는 세월호 참사 당시 JTBC의 다이빙벨 관련 보도가 언론의 객관성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본 원심 결정을 파기환송한 대법원의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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