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경찰, 저작권 침해 사이트 단속 “제2의 누누티비 잡는다”

2018년부터 211개 단속…99명 검거
해외에 서버 두고 도박·성인물 광고

누누티비 시즌2가 지난해 “심사숙고 끝에 누누티비 시즌2 사이트를 종료한다”며 서비스 긴급 종료 소식을 알렸다. (사진=누누티비 시즌2 웹사이트 캡처) 뉴시스

정부가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와 손잡고 올해 말까지 저작권 침해 불법사이트를 합동 단속한다. 영화와 웹툰 등 ‘K-콘텐츠’를 불법 유통하는 공유하는 사이트들이 주요 단속 대상이다.

19일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와 경찰청 경제범죄수사과는 인터폴과 공조, 이날부터 오는 12월까지 저작권 침해 불법사이트에 대한 합동단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로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발표한 ‘K-콘텐츠 불법유통 근절대책’의 일환이다.

문체부와 경찰청은 2018년부터 합동단속을 벌여 지금까지 총 211개 사이트를 단속하고 99명을 검거하는 성과를 거뒀다. 지난해엔 합동단속으로 ‘누누티비’ 등 영화·영상·웹툰 7개 사이트 운영자를 검거해 8개 사이트를 폐쇄했다. 인도네시아 수사기관과 국제 공조해 불법 IPTV 서비스 운영자 일당을 양국에서 동시 압수수색해 검거하기도 했다.

올해는 저작권 업계의 피해가 크고 면밀한 대응이 필요한 대규모 불법 사이트를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벌일 방침이다. 이들 사이트는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해 해외에 서버를 두고 불법 도박과 성인물 홍보 광고를 내걸고 있다. 불법 콘텐츠를 미끼로 이용자를 도박·성인물의 늪에 빠뜨리는 수법이다.

문체부와 경찰청은 수사력이 뛰어난 전담수사팀을 합동단속반으로 구성,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한편 인터폴을 통한 국제공조를 긴밀하게 유지하기로 했다. 단속과정에서 사이버 도박·성범죄 등 여타 범죄가 확인되면 운영조직을 소탕하고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하는 등 강력한 대응도 이뤄진다.

그러나 일각에선 이들 불법 사이트 대부분이 해외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원천적 봉쇄가 쉽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표적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인 누누티비는 지난해 자진 폐쇄를 알렸지만, 곧 ‘시즌2’가 다시 생겨났다. 지금도 비슷한 사이트들이 개설과 폐쇄를 반복하며 단속망을 피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향미 문체부 저작권국장은 "K-콘텐츠 불법유통 사이트를 수사할 뿐 아니라 범죄수익을 차단해 온라인 콘텐츠 시장의 공정한 유통 질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병찬 경찰청 수사국장도 "불법 도박·피싱·음란물 등 범죄와 연루되는 정황을 고려해 연계 수사를 긴밀하게 추진하고 인터폴 회원국 수사기관과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재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