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중 방지법 발의 vs 피해자와 합의..'음주뺑소니' 김호중의 운명은?[Oh!쎈 이슈]

[OSEN=민경훈 기자] '음주 뺑소니'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가수 김호중이 24일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가졌다.검찰은 전날 경찰의 신청에 따라 김호중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도주치상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의 소속사 대표와 전 본부장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이 청구됐다.가수 김호중이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4.05.24 /rumi@osen.co.kr

[OSEN=박소영 기자] 가수 김호중이 음주 뺑소니 혐의를 인정했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를 한 까닭에 그가 실형을 면하게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6단독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범인도피교사 혐의를 받고 있는 김호중에 대한 두 번째 공판 기일을 진행했다. 현장에는 새벽부터 기다린 김호중의 팬들로 인산인해를 이뤘고 김호중은 침통한 표정으로 법정에 섰다. 

이날 김호중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음주 사고 피해자와는 합의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에 재판부는 증거 기록을 검토한 뒤 내달 30일 결심 공판을 열겠다고 밝혔다. 결심 공판에서는 검찰 구형, 피고인의 최후 변론이 차례로 이뤄진 뒤 재판부가 선고일을 정한다. 

[OSEN=민경훈 기자] '음주 뺑소니'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가수 김호중이 24일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가졌다.검찰은 전날 경찰의 신청에 따라 김호중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도주치상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의 소속사 대표와 전 본부장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이 청구됐다.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이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를 위해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2024.05.23 /rumi@osen.co.kr

김호중은 지난 5월 9일 오후 11시 40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 도로에서 자신이 몰던 차로 반대편 도로에 멈춰 있는 택시를 들이받고 달아났다. 이후 김호중 대신 다른 매니저가 경찰서를 방문해 자신이 김호중의 차량을 운전했다고 자수했다가 거짓말이 들통났다. 

경기도 구리시에 있는 호텔로 피신했다가 17시간 뒤 경찰조사를 받은 김호중은 추궁 끝에 자신이 운전한 사실을 인정했다. 경찰은 김호중이 사고를 내기 전 유흥주점 방문에 앞서 일행과 함께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한 음식점을 방문해 주류를 곁들인 식사를 한 사실을 파악했다. 다만 김호중은 도망친 후 술을 먹어 일명 ‘술타기’ 수법을 감행했다. 

지난 5월 2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상·위험운전치상, 사고 후 미조치, 범인도피 방조 등 4개 혐의를 받고 있는 김호중에게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호중 뿐만 아니라 매니저에게 대리 자수를 지시한 소속사 대표와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제거한 본부장까지 구속됐다.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은 최초 2개월 동안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되며, 각급 법원은 2개월 단위로 2번에 걸쳐 구속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최장 6개월까지 구속 기간을 늘릴 수 있는 것. 김호중의 구속 기간은 오는 10월까지 연장된 상태다. 

[OSEN=민경훈 기자]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KBS홀에서 '서울드라마어워즈 2023' 레드카펫 및 본식 행사가 진행됐다.올해로 18회를 맞이한 서울드라마어워즈는 한국방송협회가 주최하는 국제 드라마 시상식으로, 국가와 지역 상관없이 모든 작품을 심사한다. 가수 김호중이 축하무대에서 열창을 하고 있다. 2023.09.21 / rumi@osen.co.kr

사안이 워낙 컸기에 정치권도 나섰다.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은 일명 술타기 수법으로 음주측정을 방해한 '김호중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고,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음주측정을 속일 목적으로 일부러 추가 음주를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3회 이상 음주운전 적발 시 운전면허를 영구 박탈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 담겼으며, 음주측정을 피해 도주할 시 운전면허를 취소·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담겼다.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최근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후 음주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 음주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런 가운데 김호중이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음주운전 후 도주해 술을 마셔 음주 측정을 어렵게 만드는 ‘김호중 수법’이 부정적 효과를 자아내 사회적 공분이 큰 사안이지만 김호중이 사고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점을 재판부가 어떻게 받아들일지좀  더 지켜 볼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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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OSEN 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