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K 행정통합, 대구·경북 입장차 커 통합 차질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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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와 경북도가 TK 행정통합 추진 과정에서 각각 내놓은 특별법안이 큰 차이를 보여 통합에 차질이 우려된다.
앞서 대구시는 14일 통합 자치단체를 '대구경북특별시'로 명명하고 대구, 안동, 포항 3곳에 청사를 둬 시군을 관할하는 내용의 자체 통합특별법안을 공개했다.
앞서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대구시가 경북과 합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대구시 자체 특별법안을 공개하자 즉각 반발하며, 통합청사 대구, 안동 각각 존치 등 기존 경북의 입장을 재천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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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와 경북도가 TK 행정통합 추진 과정에서 각각 내놓은 특별법안이 큰 차이를 보여 통합에 차질이 우려된다.
앞서 대구시는 14일 통합 자치단체를 '대구경북특별시'로 명명하고 대구, 안동, 포항 3곳에 청사를 둬 시군을 관할하는 내용의 자체 통합특별법안을 공개했다.
이에 경북도는 18일 자치권을 강화하면서 통합청사를 안동과 대구에 현행 유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특별법안을 공개했다.
경북도는 행정통합 논의 초기부터 청사 위치를 현행 대구와 안동 청사로 유지하는 것을 확고한 원칙으로 내세우고 있다.
대구시가 대구, 안동, 포항에 각각 청사를 두고 관할구역을 구분한 것과 달리 도는 청사별 관할구역을 별도로 지정하지 않았다.
또한 행정통합의 핵심 중 하나인 시·군 자치권 강화도 경북은 기존 권리는 유지하고 추가로 더 얻어내겠다는 입장이지만, 대구시는 그렇지 않다고 강조했다.
즉, 유례없는 광역 간 행정통합이 시·군의 권한을 축소시켜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바탕으로 통합을 통해 시·군이 수행할 필요가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권한을 추가적으로 이양하고 자치권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경북도는 설명하고 있다.
앞서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대구시가 경북과 합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대구시 자체 특별법안을 공개하자 즉각 반발하며, 통합청사 대구, 안동 각각 존치 등 기존 경북의 입장을 재천명한 바 있다.
여기에 홍준표 대구시장은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행정통합 합의안이 8월 말까지 나오지 않으면 장기과제로 넘긴다"는 사실상 최후 통첩을 했다.
대구시는 이달 말까지 남은 시간 동안 합리적 대안을 찾는데 주력할 방침이지만, 행정통합을 묻는 시도민 주민투표는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우여곡절을 거쳐 대구와 경북 통합추진단이 실무 차원의 타협안을 마련해도 홍준표 시장과 이철우 지사의 '동의'가 없으면 사실상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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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CBS 이규현 기자 leekh8805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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