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 신축 없는데…'1기 신도시 첫 리모델링 단지' 난항 겪는 이유는

한솔주공5단지

1기 신도시 중 처음으로 리모델링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성남 분당구 한솔마을 5단지가 사업에 난항을 겪고 있다. 여러 소송에 휘말려 조합원 이주조차 진행하지 못하면서다. 업계에서는 가뜩이나 분당에 신축아파트가 없는 만큼 이 단지의 사업 차질로 공급 부족 문제가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9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한솔마을 5단지는 1기 신도시 중 최초로 2021년 2월 성남시로부터 리모델링 사업계획을 승인받았다. 시공사는 포스코이앤씨가 맡았다. 기존 12개 동 1156가구를 16개 동 1271가구로 탈바꿈하는 계획이 골자다.

한솔마을 5단지는 리모델링 동의율이 98%를 넘었지만, 아직 조합원 이주도 시작하지 못했다. 이 단지보다 뒤늦게 리모델링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분당구의 느티마을 3·4단지와 무지개마을 4단지가 이주를 마치고 지난해 말 착공 단계에 들어선 것과 대조적이다.

한솔마을 5단지의 경우 여러 소송에 휘말려 리모델링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 2018년 당시 조합은 리모델링에 반대하는 24가구에 대해 매도 청구 소송을 진행했다. 매도 청구 소송은 정비사업 주체가 사업지 내에서 사업에 동의하지 않는 이에게 건축물이나 토지를 팔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하지만 대법원은 리모델링 반대파의 손을 들어줬다. 2014년 7월에 조합장을 선임하는 과정에서 절차적 하자가 있었기에 그 당시 임시총회를 통해 선출된 조합장이 매도 청구를 할 권리가 없다는 이유였다. 임시총회를 열려면 조합 대의원 수가 8명을 넘어야 하는데, 당시 일부 대의원이 아파트를 팔고 나가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조합은 2022년 12월 절차적 하자를 보완해 조합장을 다시 뽑고, 지난해 4월 2차 매도 청구 소송을 진행했다. 등기를 받은 순서에 따라 두 집단으로 나뉘어 재판이 이뤄졌는데, 올해 6월 먼저 재판이 시작된 집단에 대해선 조합이 승소했다.

비슷한 시기에 리모델링 반대파 20가구도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지난해 5월 조합장 선출과정에서 절차적 하자가 있었는데, 성남시가 사업계획을 승인했다며 시에 대한 행정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수원지방법원은 지난달 12일 리모델링 반대파의 손을 들어주면서 한솔마을 5단지의 사업 송사가 복잡하게 얽히게 됐다. 자칫 사업계획 승인을 다시 받아야 할 가능성도 생긴 셈이다. 성남시는 항소를 준비 중이다.

리모델링 사업 지연으로 해당 지역 내 신축 아파트 공급은 더 늦춰지는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신축아파트 공급이 늦어져 구축 집값 상승을 더 부추길 수 있다고 우려한다. KB부동산에 따르면 분당 아파트의 매매가격은 지난 6월 첫째 주부터 이달 둘째 주까지 매주 상승해왔다. 현재 분당 내 입주 10년 미만 아파트는 '더샵분당파크리버'가 유일하다. 한솔마을 5단지 리모델링 조합 관계자는 "행정소송과 별개로 이주 등 리모델링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방안을 알아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용안 기자 king@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