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 PICK]김태규 "과방위, 증언거부 고발시 의결 의원 맞고소 할 것"

황기선 기자 김진환 기자 2024. 8. 19.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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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부위원장)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야당 위원들의 고발 조치와 관련해 의결에 참여한 의원들을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김 직무대행은 19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무리한 과방위 청문회와 변론자료 유출 관련 입장문'을 발표하며 이같이 말했다.

과방위 소속 야당 위원들은 지난 14일 진행한 청문회에서 김 직무대행을 답변 거부를 사유로 고발하는 안건을 여야 거수 표결을 통해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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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문 발표하고 법적 대응 시사
"3차 청문회 불출석 신고서 제출한 상태"

(서울=뉴스1) 황기선 김진환 기자 =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부위원장)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야당 위원들의 고발 조치와 관련해 의결에 참여한 의원들을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김 직무대행은 19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무리한 과방위 청문회와 변론자료 유출 관련 입장문'을 발표하며 이같이 말했다.

과방위 소속 야당 위원들은 지난 14일 진행한 청문회에서 김 직무대행을 답변 거부를 사유로 고발하는 안건을 여야 거수 표결을 통해 의결했다.

김 직무대행은 당시 방문진 이사 선임 절차가 진행된 전체회의 관련 질문에 "권한이 없다"며 모든 답변을 거부한 바 있다.

김 직무대행은 "행위의 주체가 아닌 자에게 공개를 요구하는 것이고, 저는 이를 이행할 권한이 없다고 증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증언거부로 고발이 의결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 부분은 분명 무고와 직권남용이라는 것이 제 생각이고 명예훼손과 달라 면책특권의 범위에 포섭되기도 어려워 보인다"면서 "고발 조치가 이뤄지면 함께 의결에 참여했던 의원들을 고소해 검찰과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고자 한다"고 맞대응을 예고했다.

한편 이달 21일로 예정된 3차 청문회 관련해서는 "신문할 요지가 첨부되지 않은 형식요건 상의 흠결은 여전히 존재한다"며 "이미 불출석 신고서를 제출한 상태"라고 밝혔다.

juanit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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