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햅쌀 40만t·지난해 쌀 5만t 수매”…공공비축 시행

올해부터 친환경쌀 2,3 등급도 함께 매입…일반벼 대비 등급별 가격 5%p 추가

(시사저널=김은정 디지털팀 기자)

무더위가 한창인 지난 8일 오후 전남 고흥군 고흥읍 등암리의 한 논에서 농민이 콤바인을 타고 조생종인 진옥벼를 수확하고 있다. ⓒ 연합뉴스

정부가 올해 쌀 45만t(톤)을 사들여 비축하기로 결정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러한 내용의 '2024년 공공비축 시행계획'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정부는 20여 년 전부터 수급 불안과 식량 위기 등에 대비해 식량 작물을 사들여 비축하고 있다. 지난 2005년 도입 이후 연간 약 35만t씩 사들였고, 지난 2022년부터는 식량 안보 강화와 가루 쌀 산업 활성화를 위해 매입 규모를 40만t 이상으로 확대했다.

올해 공공비축 매입 물량은 2024년산 쌀 40만t과 지난해 생산된 쌀 5만t 등 총 45만t이다. 이 중 지난해 생산된 쌀 5만t을 수매하겠다는 계획은 쌀값 방어를 위해 앞서 지난 6월 민당정 협의회에서 결정된 내용이다.

이번에 정부가 새로이 매입하기로 한 2024년산 쌀에는 가루 쌀 4만t과 친환경 쌀 1만t이 포함돼 있다. 정부는 친환경 쌀은 특등과 1등급만 매입해왔으나 올해부터는 매입 대상을 2, 3등급까지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일반벼 대비 등급별 가격을 5%포인트 추가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매입가는 벼 수확 이후인 연말에 결정된다. 정부는 매입 직후 농가에 중간 정산금으로 포대(조곡 40㎏ 기준)당 3만원씩 지급할 방침이다.

매입 품종은 각 시군이 미리 제시할 계획이다. 지정 품종이 아닌 품종을 공공비축미로 출하했다가 정부에 의해 적발된 농가는 5년간 공공비축미 출하가 금지된다.

매입 기간은 산물 벼(수확 후 건조하지 않은 벼)는 이달 30일부터 오는 11월30일까지다. 포대 벼(수확 후 건조·포장한 벼)는 오는 10월10일부터 12월31일까지다.

공공비축미는 군 급식, 주정용, 가공용, 식량 원조용 등으로 판매될 예정이다. 아세안+3 비상 쌀 비축제(APTERR) 운영에도 활용된다. 아세안+3 비상 쌀 비축제는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10개국과 한·중·일 3국이 식량 부족, 재난 등에 대비해 쌀 물량을 비축하고 비상시 판매하거나 무상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