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 "국회 청문회 위법·부당...불출석 방침"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청문회가 위법·부당하게 이뤄지고 있다며 모레(21일) 3차 회의에 출석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직무대행은 오늘(19일) 낮 1시 반,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무리한 과방위 청문회와 변론자료 유출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김 직무대행은 '불법적 방문진 이사 선임'이란 청문회 제목부터 인정하기 어렵다며 입법부가 원하는 사람을 이사로 선정하도록 요구하는 건 권력분립 원칙을 정면으로 거부하는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청문회 증인에게 구체적 신문 요지도 제공하지 않고 회차를 바꿔 새벽 2시 반까지 회의를 이어간 건 그 자체가 인권 유린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국회가 잘못된 법 적용과 직권 남용으로 자신에 대한 '증언 거부' 고발을 의결했다며 실제 고발이 이뤄지면 참여한 의원들을 고소해 검찰과 법원 판단을 받아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현재 진행 중인 방문진 이사선임 집행정지 사건에서 방통위 소송대리인들이 제출한 답변서가 국회에 유출됐고 증인을 압박하는 데 쓰였다며 이는 공정한 재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YTN 김태민 (tm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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