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 피해 플랫폼, 정부 지원 실효성 의문

티메프 피해 플랫폼이 정부 지원금 신청 및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지원책에 대한 실효성이 의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발 긴급 자금 수혈을 받지 못하는 피해 플랫폼이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영정상화 작업이 더뎌질 뿐만 아니라 2, 3차 피해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A사의 경우 기술보증지원(기보)쪽 대출을 신청했으나 반려됐다. 이미 기보 측으로부터 30억원의 담보 대출을 받은 바 있어 추가 지원이 어렵다는 답을 받았다.

아울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은 상품권 영역(기프티콘 등)에 대해 지원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상품권 판매 기업은 기타 금융업으로 포함되기에 일반 소상공인으로 분류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대규모 미수금이 발생한 B사는 회생 신청을 진행 중이다.

C사의 경우 대출 승인이 지연되면서 정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7월 정산을 시작해야 하는 터라 서둘러 일반 은행을 통한 담보 대출을 신청했다. 골든 타임을 놓친다면 티몬과 계약 맺은 플랫폼 내 상품을 판매하던 브랜드사 혹은 소상공인에게도 2, 3차로 피해가 확산될 우려가 있다.

업계는 티메프 사태로 인한 흑자 도산이 우려된다는 입장이다. 재무제표 상 매출 채권이 잡혀있으니 흑자이지만, 실질적으로 자금을 받을 수 없어 외형상 우량 기업이 도산할 수 있는 상황이다. 아울러 이번 사태로 보증보험 갱신, 신규 가입도 어려워진 상황이다. 보험 가입 심사 수준이 올라갔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플랫폼 내 입점 사업자가 떠나며 장기적 사업 악화를 피해가기 어려워 보인다.

업계는 지원 프로세스 간소화, 지원 분야 및 금액 확대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긴급경영안정자금에 대한 기업 대출 기준이 그간 기관에서 운영하던 것과 큰 차이가 없어 긴급 자금 수혈이 어렵다는 지적이다. 또 분야가 일부 사업에 한정되거나 대출금이 당초 신청했던 금액의 10%밖에 되지 않는다면 다수 기업의 줄도산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다.

안소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정부가 지자체의 재원까지 활용하며 지원 규모를 확대했지만 다양한 제한이 있는 상황”이라며 “단기적으로는 피해 기업 구제, 장기적으로는 판매 금액에 따른 정산 기한을 도입과 기업 성격별 판매 대금 별도 관리 의무를 신설하는 등 근본적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손지혜 기자 j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