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쌀 45만톤 등 `공공비축 시행계획` 의결

매입직후 농가에 중간정산금 포대당 3만원
친환경쌀 2·3등급도 매입…등급별 5%p 가산

강원도내 한 미곡종합처리장(RPC)의 양곡 창고에 쌀이 잔뜩 쌓여 있다. <연합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쌀 45만톤 등 주요 식량작물에 대한 공공비축 매입을 골자로 하는 '2024년 공공비축 시행계획'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공공비축 매입물량은 2024년산 40만톤, 2023년산 5만톤 등이다. 가루쌀 4만톤, 친환경쌀 1만톤도 포함됐다.

매입가격은 수확기(10~12월) 산지쌀값을 조곡(벼) 가격으로 환산해 연말에 결정된다. 매입직후 농가에게 중간정산금으로 포대당 3만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특등과 1등급만 매입하던 친환경쌀을 올해부터 2·3등급까지 확대한다. 또 일반벼 대비 등급별로 5%포인트 가격을 추가로 매겨 매입 기반을 확충한다.

매입품종은 다수확 품종을 제외하고 삼광, 새청무, 일품 등 각 시군에서 사전에 예시한 2개 품종(전북은 3개)으로 한다. 지정된 품종 이외의 품종으로 공공비축미를 출하할 경우, 적발 시 5년간 공공비축미로 출하할 수 없게 된다.

매입기간은 산물벼(수확 후 건조하지 않은 벼)는 8월 30일부터 11월 30일까지, 포대벼(건조·포장 벼)는 10월 10일부터 연말까지다.

지역별 배정물량은 재배면적 등을 감안해 공공비축 시행계획에 담아 지자체별로 통보된다. 공공비축미는 군 급식, 주정용, 가공용, 식량원조 등으로 판매된다. '아세안+3 비상 쌀 비축제' 운영에도 1만톤이 활용될 예정이다.

공공비축은 양곡부족으로 인한 수급불안, 자연재해 등 식량 위기에 대비해 비축하는 제도다. 2005년부터 세계무역기구(WTO) 체제에서의 감축 보조 대상이었던 추곡수매제를 대신해 도입됐다. 도입 이후 35만톤 내외 수준을 유지하다가, 2022년부터 식량안보와 가루쌀 산업 활성화를 위해 매입 규모가 확대됐다.이민우기자 mw38@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