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안정자금 이자율 낮춰라" 지적에 중기부 "금리 조정 검토 중"

송재봉 의원 "경안자금 이자율 가장 낮은 수준으로 통일해야"
김성섭 중기부 차관 "재정당국과 협의해 금리 인하 검토할 것"

김성섭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제417회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하고 있다. 2024.8.19/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이민주 기자 = 국회가 중소벤처기업부에 지원 대상에 따라 각각 자른 티몬·위메프 사태 관련 경영안정자금 이자율을 최저 수준으로 통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 전체회의에서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이나) 피해를 본 것은 동일한데 이자를 다르게 내야 한다는 것은 아무리 봐도 합리적이지 않다"며 "(긴급경영안정자금) 이자율을 가장 낮은 수준으로 통일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기부가 투입하는 긴급경영안정자금 금리는 기관별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소기업) 3.4%,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 3.51%다.

송 의원은 또 "소상공인 중에는 영업마진이 1~2%인 이들도 많다. 이런 소상공인들이 5%에 가까운 이자를 내는 것은 너무도 큰 부담"이라며 "이차보전 등 더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기존에 하던 방식대로만 지원할 것이 아니라 특수한 상황에 맞게 특별한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김성섭 중기부 차관은 "경영안정자금을 소상공인 대상과 일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것 두 가지로 나누어서 운영하고 있고 소관 기관에 따라 (금리가) 차이가 있다"며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있어 그(인하) 부분은 재정당국과 협의해서 조정하는 방법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이차보전 등 지원 금액을 키우려면 (중기부) 예산을 변경해야 한다. 지금 예산 규모로는 현재(지원안)가 최선"이라며 "이번 지원과 관련해 신청 방식을 간소화하고 대상도 확대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다"고 부연했다.

minju@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