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국가장학금 등 ‘현물 복지’ 역대 최대…가구 평균 910만 원

2022년 가구소득의 13% 차지

연합뉴스

국가가 의료·교육 등 서비스를 통해 가구에 제공하는 ‘사회적 현물이전 소득’이 연평균 910만 원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가구 소득의 13%를 차지하는 규모로 역대 최대치다. 해당 비율만큼 정부가 대신 지출해줬다는 의미라고 당국은 설명했다.

통계청은 이런 내용이 담긴 ‘사회적 현물이전을 반영한 소득 통계 결과’를 19일 발표했다.

사회적 현물이전은 국가나 민간 비영리단체 등이 가구 또는 개인에게 화폐가 아닌 현물로 제공하는 상품 및 서비스를 말한다. 건강보험을 비롯해 무상급식과 국가장학금, 무상보육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2022년 기준 가구당 사회적 현물이전 소득은 평균 910만 원으로 집계됐다. 전년(881만 원)보다 3.3% 증가한 것은 물론 처음으로 900만 원을 넘어섰다.

특히 같은 해 가구당 평균 소득(6762만 원)의 13.5%를 차지했다. 통계청은 “가구 소득 대비 13.5% 정도를 정부가 대신 지출해준 효과가 있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 비중은 2021년보다 0.1%포인트 하락했다.

부문별로 보면 의료 부문 현물이전 소득이 449만 원으로 전체 사회적 현물이전 소득(910만 원)의 49.3%를 차지했다. 교육 부문도 404만 원으로 44.4%에 달했다. 두 부문의 현물이전 소득 합계가 대부분(93.7%)을 차지한 셈이다.

다만 1년 전과 비교해 의료 부문은 6.3% 증가했으나 교육은 0.9% 줄었다. 저출산 여파로 학생 인구가 줄어든 것과 달리 의료 수요는 고령화 영향으로 늘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소득이 많을수록 사회적 현물이전이 높은 경향도 나타났다. 2022년 기준 소득 하위 20% 가구(1분위)는 사회적 현물이전 소득이 673만 원, 상위 20%(5분위) 가구는 1211만 원으로 집계됐다.

다만 사회적 현물이전 소득에 대한 의존도는 저소득층일수록 높았다. 가구소득 대비 사회적 현물이전 비중은 1분위 가구 47.9%, 5분위 7.8%로 나타났다.

아울러 ▷1인 가구 328만 원 ▷2인 가구 612만 원 ▷3인 가구 941만 원 ▷4인 가구 1734만 원 ▷5인 이상 가구 2772만 원 등 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사회적 현물이전 소득이 늘어나는 특징도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