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물복지 가구당 '910만 원'... 저출생·고령화에 교육↓·의료↑

전년비 3.3% 증가… 역대 최대
가구소득 13.5% 지출 효과
의료 49%·교육 44%, 증감 대비 뚜렷

2022년 기준 사회적 현물 이전을 반영한 소득통계 결과. 통계청

가구 또는 개인에게 제공되는 무상교육·보육, 건강보험 등 현물복지소득이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저출생 영향으로 교육 부문 비중은 집계 이래 최저치를 나타낸 반면, 고령화로 의료 관련 비중은 최고치로 조사됐다.

통계청이 19일 발표한 '사회적 현물 이전을 반영한 소득통계 작성 결과'를 살펴보면, 2022년 기준 사회적 현물 이전 소득은 가구당 평균 910만 원으로 1년 전과 비교해 3.3% 증가했다. 사회적 현물 이전 소득은 국가, 민간 비영리단체 등에서 제공하는 교육, 의료 등의 상품·서비스다. 조사를 시작한 2016년 이래 매년 증가해 2022년에도 최고 금액을 경신했다.

가구소득 대비 사회적 현물 이전 소득 비중은 13.5%로 전년보다 0.1%포인트 감소했다. 가구소득에서 13.5% 정도를 정부가 대신 지출해 준 셈이다. 다만 2019년 14.5%로 최고점을 기록하고 점차 낮아지는 추세다. 사회적 현물 이전 반영 시 소득 1,000만 원 이하 가구 비중이 5.2%에서 1.1%로 하락하는 효과가 있었다.

부문별 구성비는 의료가 49.3%로 가장 높았다. 2016년 44.3% 수준이었으나 고령화 가속으로 꾸준히 올라왔다. 이에 반해 교육은 같은 시기 51.1%에서 44.4%로 줄었다. 저출생 여파로 교육 관련 이전 소득 비중은 낮아지는 양상이다. 각기 집계 이래 최고, 최저 비율이다.

평균 금액은 의료의 경우 449만 원으로 전년 대비 6.3% 늘었고, 교육은 404만 원으로 0.9% 줄었다. 통계청 관계자는 "학생 인구 감소로 교육 부문만 감소했다"며 "의료 부문은 비중도, 평균 금액도 집계 이래 최대치인데 조사 초기 교육이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으나 2019년부터 의료로 역전됐다"고 전했다.

소득 분위별 하위 20%인 1분위 가구는 673만 원, 상위 20%인 5분위 가구는 1,211만 원을 받았다. 소득 분위가 높을수록 가구원 수가 많아지는 경향도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 통계청 설명이다. 사회적 현물 이전 소득의 가구소득 대비 비율은 1분위에선 47.9%로 전년 대비 0.1%포인트, 5분위에선 7.8%로 0.3%포인트 올랐다.

사회적 현물 이전은 소득 불평등을 일부 완화하는 효과를 냈다. 사회적 현물 이전을 고려한 균등화 조정처분가능소득 기준 지니계수(0.277)는 반영 전에 비해 0.047 감소했다. 지니계수는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함을 뜻한다. 개선 효과는 은퇴연령층(-0.086), 아동층(-0.063), 근로연령층(-0.034) 순으로 높았다.

세종= 이유지 기자 maintain@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