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차관 "전기요금 개편안 추진 중…LNG 비용 요금 반영 못 하고 있어"

국회 산자위 전체회의 답변…"수요-공급 종합 판단"
곽상언 "전기 20% 더 사용했는데 요금 2배 증가"

[세종=뉴시스]손차민 기자 =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이 "전기요금 체계는 내부적으로 개편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최남호 차관은 이날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외부 충격에 따른 비용이 많이 올라서 한전 적자도 누적되고 있는 상황이기에 수요와 공급 부분 요인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검토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곽상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기 사용량은 20% 늘었는데 전기요금은 2배 늘었다"며 "매년 여름철마다 기온이 증가한다고 하는데 전기요금체계 때문에 실질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셈이라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때"라고 지적했다.

이에 최 차관은 "단순히 사용량과 요금을 일치시켜서는 안 된다"며 "외부 충격에 따른 비용 요인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사용량만 가지고 따지면 안 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에서 LNG 가격이 많이 올라 비용이 상승했다"며 "현재 비용요인을 충분히 전기요금에 반영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한전의 적자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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