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공정성수준 소폭 개선…금속·제철↑·자동차↓

중기중앙회, 중기 400곳 대상 조사 결과 발표

[서울=뉴시스]업종별 거래공정성지수.(사진=중소기업중앙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권혁진 기자 = 중소기업 하도급거래 공정성수준이 전년대비 소폭 개선한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가 발표한 '2024년 중소기업 하도급거래 공정성수준 조사'에 따르면 전체업종 거래공정성지수는 77.92로, 전년에 비해 0.68점 상승했다.

이번 조사는 제조하도급거래 중소기업 비중이 높은 업종 400개사를 대상으로 지난달 15일부터 지난 9일까지 진행됐다.

거래공정성지수는 하도급거래 시 중소기업이 체감하는 공정성 수준을 정량적으로 측정·분석하고자 2021년 중기중앙회가 개발했다. 조사대상을 가능한 동일하게 유지해 거래공정성지수를 산출함으로써 공정성 수준에 대한 연도별 변화 추이를 살펴볼 수 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중기중앙회는 다만 이번 조사가 지난해 하도급거래를 대상으로 이뤄진 만큼 작년 10월 본격적으로 시행된 납품대금연동제 효과가 온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업종별 지수의 경우 ▲'금속·제철'(76.25→78.72, 2.47점 상승) ▲'기타기계장비·운송장비'(76.24→77.98, 1.74점 상승)는 전년대비 상승했으나 ▲'자동차'(77.09→76.79, 0.3점 하락) ▲'고무플라스틱·비금속'(78.36→77.35, 1.01점 하락) 등은 하락했다.

업종별 거래공정성지수를 계약단계별 세분화한 결과 '금속·제철업종'은 ▲'계약·단가체결'(71.24→76.24, 5.0점 상승) ▲'납품조건'(79.64→82.73, 3.09점 상승) ▲'대금결제'(74.65→78.7, 4.05점 상승) 분야 지수가 개선됐다. 반대로 '고무플라스틱·비금속업종'에서는 ▲'납품조건'(84.12→82.76, 1.36점 하락) ▲'대금결제'(79.2→76.5, 2.7점 하락) 분야 공정성 수준이 악화됐다.

양찬회 중기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2022년 하반기 이후 철광석 가격의 안정과 더불어 그해 9월부터 시행된 납품대금 연동제 시범사업에서 연동대상 주요 원재료 중 철강류가 49.9%나 차지한 점이 금속·제철업종 지수 상승의 주요원인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거래공정성지수를 통해 업종별·계약단계별 개선추이를 지속적으로 조사해 공정한 하도급거래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특히 거래공정성지수가 악화된 업종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련 부처의 적극적인 실태 점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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