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윤석열 독트린’에 무반응… 곧 ‘적대적 2국가론’ 개헌 나설듯

김정은 지난 1월 구체적 지시
통일 부정하고 영토 범위 획정
남북간 군사 분쟁 이어질 우려

북한이 윤석열 정부에서 발표한 ‘8·15 통일 독트린’에 대해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는 가운데, 이르면 다음 달 ‘적대적 2국가론’을 구체화할 개헌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8·15 통일 독트린에 대응해 통일을 강력히 부정·차단하고 영토 범위를 새롭게 정의할 것으로 보인다. 새로운 해상 영토 정의는 향후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북한은 19일에도 8·15 통일 독트린에 대한 반응을 내놓지 않았다. 북한 기관지 등은 한미 연합훈련을 비판하고 하반기 북한 경제전략을 상세히 소개할 뿐 독트린과 관련해선 함구했다. 이를 두고 학계에선 “북한이 내부적으로 헌법 개정 작업에 몰두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왔다. 북한의 헌법 개정은 매년 두 차례 상반기와 하반기에 열리는 최고인민회의에서 이뤄지는데, 올해는 1월 개최 이후 아직 두 번째 회의가 열리지 않았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1월 헌법 개정 방향에 대한 구체적인 지시를 내린 만큼, 올 하반기 최고인민회의에선 개헌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크다. 김 위원장은 1월 최고인민회의 14기 10차 회의에서 “헌법에 대한민국을 철두철미 제1의 적대국으로, 불변의 주적으로 확고히 간주하도록 교육교양사업을 강화한다는 것을 해당 조문에 명기하는 것이 옳다”고 했다. 또 “우리 국가(북한)의 남쪽 국경선이 명백히 그어진 이상 불법 무법의 북방한계선(NLL)을 비롯한 그 어떤 경계선도 허용될 수 없다”고 하기도 했다.

북한의 새로운 해상 영토 정의는 남북 간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북한은 NLL이 북측과 합의 없이 그어진 것이라며 인정하지 않고 있다. 대신 NLL 이남에 ‘서해해상군사분계선’ ‘서해경비계선’을 자의적으로 설정했다. 이에 따르면 백령도·대청도·소청도·연평도·우도 등 서해 5도가 모두 북측에 속하게 된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은 헌법 개정 이후 영해 분쟁화를 시도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북한도 개헌에 조심스러울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은 통일과 사회주의 국가 건설을 2대 역사적 소명으로 내세워왔는데, 통일을 부정한다면 이를 대체할 국가적 목표가 없어진다”며 “해상 영토 획정으로 생길 군사적 부담도 고민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권승현 기자 ktop@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