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 정부안 이달 나오는데… 국회특위도 못꾸린 여야

국힘 “개혁안 정쟁 활용 안돼”
민주 “정부안 나온 뒤 논의를”

정부가 이르면 이달 중 ‘세대 형평성’과 ‘재정 안정성’ 등을 중심으로 한 연금개혁안을 내놓을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국회는 이를 논의할 특별위원회 구성을 두고도 이견을 좁히지 못해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

국민의힘 연금개혁특위 간사인 안상훈 의원은 19일 문화일보와의 전화통화에서 “더 내고 덜 받는 식의 연금개혁안에 좋아할 국민은 많지 않다”면서 “야당이 지금 특위 구성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은 국민들이 불만을 가질 수 있는 정부의 연금개혁안을 정쟁용으로 활용하기 위함”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에 이달 말까지 연금개혁특위를 구성하자고 제안해둔 상황이다.

민주당은 정부의 연금개혁안이 나온 이후에 적합한 논의 구조를 짜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21대 국회에서 여당이) 모수 개혁 관련 합의까지 갔던 것을 막판에 튼 것”이라며 “(이번에 정부안이 발표되는 것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여야 합의안을 거절한 것에 대한 면피인가 하는 생각도 들어, 내용을 (먼저) 봐야 할 것 같다”고 했다. 21대 국회에서 여야는 ‘소득대체율 2%포인트’ 의견 차를 좁히지 못해 합의에 실패했다. 민주당은 별도 특위가 아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중심으로 연금개혁안을 다루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연금개혁이 보건복지부뿐만 아니라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 등 관계 부처가 얽혀 있는 만큼 특정 상임위원회가 아닌 특위를 통해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21대에서도 특위를 통해 연금개혁이 논의된 이유이기도 하다. 이와 관련, 안 의원은 “최소 3개 상임위 소관 부처가 연금개혁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특위를 구성하는 게 맞다”면서 “정부안이 어떤 내용으로 발표될지 아직 모르지만 민주당은 우선 특위를 통해 연금개혁 방향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작업을 미루지 말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와 박성준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만나 연금개혁특위 구성 관련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윤정선·나윤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