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유가 불안에… ‘유류세 인하’ 두달 연장 저울질

기재부, 주중 연장여부 결정
세수 결손 악화 우려는 부담

뉴시스

8월 말 종료될 예정인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의 연장 여부가 이번 주 결정된다. 세수 악화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중동 지역 분쟁으로 인한 국제 유가 불확실성 확대로 추가 2개월 연장하는 조치에 무게가 실린다.

1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르면 이번 주 중 유류세 인하 연장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현재 휘발유와 경유에는 각각 20%, 30%만큼 할인된 유류세가 적용되고 있다. 이에 따라 휘발유 1ℓ에 유류세 656원, 경유 1ℓ에 407원이 붙는다. 지난 5월까지 유류세 인하율은 휘발유 25%, 경유 37%였다. 하지만 국제 유가 하락세를 반영하고 부족한 세수를 확보하는 차원에서 6월부터 인하율을 낮춰 2개월간 적용하고 있다.

이번 연장 시 6월과 같은 수준으로 인하 폭을 조정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현재 유가 수준은 안정적이지만 정부는 중동 정세 불안 등으로 향후 국제 유가가 치솟을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지난 16일 기준 두바이유 가격은 1배럴당 79.06달러로 10일 전인 6일(75.06달러)보다 4달러 올랐다. 이스라엘·이란 전쟁 가능성, 이어지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미국 경기 호조세를 고려하면 유가가 더 치솟을 수 있다는 것이다.

유가가 국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정부가 유류세 인하 폭을 한시적으로 연장하면서 시간을 두고 환원 여부 등을 저울질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유류세 인하 조치가 일부 환원된 지난달 석유류 물가는 1년 전보다 8.4% 올라 2022년 10월(10.3%) 이후 21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다만, 세수 감소는 부담이다. 정부는 올해 교통에너지환경세 수입이 15조3000억 원으로 지난해 결산 대비 4조5000억 원(41.3%)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유류세 인하 조치가 단계적으로 정상화될 것이라는 전제가 깔려 있었다. 하지만 올 상반기까지 교통에너지환경세는 5조3000억 원 걷히는 데 그쳐 예상 대비 진도율이 34.9%에 그쳤다.

박수진 기자 sujininva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