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소상공인 해외시장 진출 밀착지원…'관세행정' 지원방안 마련

수출 준비 단계부터 현지 통관까지 전주기 지원… '해외 공익관세사'도 위촉

관세청은 수출이나 해외판로 개척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을 수출 준비 단계부터 수출 이후 현지 통관 단계까지 전주기에 걸쳐 지원하는 '소상공인 수출기업화 관세행정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다음 달부터 중점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고금리, 고물가 등으로 소상공인의 경영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그간 내수에 편중됐던 소상공인을 수출기업으로 전환해 지속적인 성장 동력을 지원하기 위한 취지다.

먼저 수출준비단계에서는 소상공인 지원기관, 금융기관 등 관계기관과의 네트워크를 활용해 해외 진출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을 적극 발굴하고 금융기관과의 협력도 강화해 금융지원 대상 확대 및 무역금융 신청 절차를 대폭 간소화키로 했다.

소상공인 수출 지원방안 주요 내용./사진제공=관세청

전문가의 조력을 받기 어려운 소상공인들을 위해 전국 7개 수출입기업지원센터에서 관세청의 기업지원 전담 창구 역할을 수행하며 밀착 지원에도 나선다.

이어 수출 활용 단계에서는 자유무역협정(FTA) 활용을 위한 원산지증명과 수출신고 과정에서 소요되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대책을 강구키로 했다.

K-뷰티, K-수산물 등 수출 유망품목에 대해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세관에 제출해야 하는 증빙서류를 간소화하고 소상공인별 특성을 고려해 FTA 최적 세율 등 맞춤형 해외통관 정보도 제공, 판로 개척을 지원할 계획이다.

수출 이후에도 수출 상대국 현지에서 발생하는 통관 애로사항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수출 상대국 현지에서의 통관제도 전문가를 '해외 공익관세사'로 위촉해 수출 상대국의 통관절차,수입요건 등 통관제도와 원산지 판정 등에 대한 무료 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공익관세사 제도'를 통해 관세청이 위촉한 관세사가 특혜관세 안내, 원산지증명서 발급, 인증수출자 취득 등 FTA 활용과 수출입 통관 전반에 대한 종합상담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올해 기준 전국 20개 세관에 총 47명이 공익관세사 업무를 수행 중이다.

이밖에 '원산지검증 대응 지원사업', '원산지검증 대응 설명회' 등을 통해 원산지검증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도울 방침이다.

손성수 국제관세협력국장은 "올해 상반기에도 소상공인연합회와 업무협약을 하고 FTA 전문교육을 실시 및 원산지검증 대응을 지원하는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소상공인 151개 사의 해외 진출을 지원한 바 있다" 며 "최근 수출 증가세는 지속됐으나 내수 회복은 미약한 수준에 그치면서 소상공인의 경영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이라 민생과 직결된 소상공인의 수출 전환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대전=허재구 기자 hery12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