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경제]"국민연금 차등 인상, 세대 갈등 조장 우려...군복무·출산 크레딧 확대가 실리적"

- 21대 국회 '더 내고 더 받는' 연금 개혁안, 합의 도달했으나 무산
- "10년째 골든타임 '연금 개혁', 9부 능선까지 왔다" 왜?
- 국민연금, 30년 후 고갈 예정…"고갈 돼도 연금 지급 가능"
- 연금 보험료율 세대별 차등 인상 "전례 없는 방안 세대 갈등 조장 우려"
- 정부, 소득대체율 유지·기초 연금 확대해 노후 소득 보장 기조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09:00~10:00)

■ 진행 : 조태현 기자

■ 방송일 : 2024년 8월 19일 (월요일)

■ 대담 : 김연명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21대 국회 연금특위 민간자문 공동위원장)

- '연금 깎는' 자동 재정 안정화 장치, 재정 안정·소득 불안정 장단 있어

- 국회, 연금 특위 조직 움직임 "21대 공론화 결과 타협점 찾을 때"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태현 기자 (이하 조태현) : 퀴즈 하나 내보겠습니다. 이거는요. 역대 모든 정부와 정치권 그리고 관련 전문가들까지 이대로는 절대 안 된다. 꼭 바꿔야 한다 입을 모으는 정책입니다. 이렇게까지 의견 일치를 보는 경우도 크지가 않죠. 그런데 이거는요. 2007년 이후로는 단 한 번도 이루어진 적이 없습니다. 뭘까요? 다들 잘 아시는 것처럼 바로 연금 개혁입니다. 연금 개혁의 필요성 절박성 이런 것들 부인하시는 분들 아무도 없을 겁니다.그런데 진척은 전혀 없습니다. 골든타임 이야기만 벌써 십 몇 년째인데요. 이런 가운데 조만간 정부에서 연금 개혁안 발표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죠 .어느 정도 내용은 윤곽이 드러난 상태입니다.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1대 국회 연금개혁특위에서 민간자문 공동위원장을 맡았던 분입니다. 중앙대 사회복지학과의 김연명 교수님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십니까?

◇ 김연명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21대 국회 연금특위 민간자문 공동위원장 (이하 김연명) : 네 안녕하세요.

◆ 조태현 : 안녕하십니까 매번 골든타임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렇게 골든타임 이야기가 나오는 그 배경은 어떤 겁니까?

◇ 김연명 : 예 연금 개혁의 필요성은 굉장히 절박한데 연금 개혁을 하려면 수많은 국민들이 보험료 부담해야 되고 기업들도 보험료 더 내야 되고 또 이게 금융자본의 이해관계가 걸려 있어서 정책 결정하기가 그만큼 어렵다는 걸 반증하는 용어로 이해가 되는데요. 그런데 이제 물이 끓어오르는 비등점에 도달한 것 같아요. 지난 국회에서 공론화도 거쳤고 상당히 깊은 논의까지 해서 9부 능선까지는 왔다고 봅니다. 조만간 가시적 성과가 있을 것으로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 조태현 : 조금 전에 말씀을 해 주신 것처럼 지난 국회에서 어느 정도 그 진척은 있었잖아요. 당시 합의가 얼마나 진행됐던 겁니까?

◇ 김연명 : 워낙 뉴스에 많이 나와서 잠시 복기를 해 보시면요. 당시 국회 연금특위가 만들어졌고 연금특위에서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으로 시민 500명을 대상으로 공론화 조사를 시행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두 가지 안이 있었는데 보험료율을 현재 9%에서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도 현재 40%에서 50%로 올리는 안, 소위 더 내고 더 받자 이 안이 다수의 지지를 받은 걸로 나왔는데 이 안을 토대로 해서 여야 간에 협상을 하다가 민주당에서 보험료는 13%까지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50%가 아닌 44%까지 하는 걸로 합의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지만 여당 측에서 그리고 대통령께서 연금에서는 구조개혁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보험료율 조정 이런 거 갖고 문제가 안 풀리지 않냐 그래서 거부를 해서 실제 입법까지는 못 간 상태였죠.

◆ 조태현 : 이제 다시 논의를 해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런데 모수개혁을 먼저 하고 추가적으로 구조개혁하면 안 되는 겁니까?

◇ 김연명 : 충분히 가능한 얘기인데요. 보는 관점에 따라서 구조개혁이 더 중요하다고 보시는 분도 있고 두 개를 같이 가도 큰 문제없다고 보시는 분도 있고 그런데 현 정부, 용산 쪽에서는 근본적인 구조개혁이 우선시돼야 된다 이런 입장을 갖고 계신 것 같고 여당도 이런 입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접합점을 찾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 조태현 : 접근하는 방법에 차이가 꽤 커가지고 이런 것들이 논의가 어려운 것 같은데 그렇다면 개혁이 없다면 어찌 됐건 국민연금은 고갈이 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언제쯤으로 보고 계십니까?

◇ 김연명 : 현재 상태로 가게 되면 한 2050년대 중반 정도 가니까 한 30년 정도 시간이 남아 있죠.

◆ 조태현 : 근데 이 부분은 좀 많은 분들이 헷갈리시는 것 같아요. 교수님께 설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국민연금이 고갈이 된다 그런다면 국민연금을 그렇다고 못 받게 되냐, 이게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건 아니죠.

◇ 김연명 : 기금 없이 국민들한테 연금을 주는 나라가 대부분이고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막 기금을 대규모로 쌓아놓는 나라가 오히려 소수입니다. 예외적이에요. 그러면 기금이 없으면 어떻게 연금 어떻게 주냐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께서 아주 친숙하신 건강보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건강보험이 1년에 보험료로 거둬들이는 돈이 거의 한 70조 원 가까이 돼요. 나가는 돈이 또 한 80조 원 가까이 되고요. 그런데 기금은 20조 원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3개월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보험료 못 걷으면 저기 병원 가서 진료비를 본인이 다 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왜 이게 돌아가느냐 매해 보험료를 거둬서 필요한 걸 그 해에 지출하면 돼요. 기금 없이 다른 나라는 다 그런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어서 그런 방식으로 가면 되는데 너무 급격하게 그런 방식으로 가게 되면 후유증이 크기 때문에 굉장히 천천히 가야 되거든요. 개혁의 지향점이 좀 틀린 겁니다. 아무튼 기금이 고갈난다고 해서 연금을 못 받는 일은 없으니까 그런 걱정은 안 하시는 게 정신 건강에도 좋습니다.

◆ 조태현 : 알겠습니다. 정신 건강에 많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금이 고갈되면 돈도 받지 못할 것 같다 이런 걱정들을 하시는 것 같아서 이 부분 좀 여쭤봤고요. 그런데 어찌 됐건 정부에서 이번에 개혁안을 내놓겠다고 발표를 한 거 이거는 기본적으로 좀 논의를 촉발할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요.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보험료율을 올리긴 올리겠는데 세대별로 올리는 속도에 차이를 두겠다 이런 내용이 들어갈 것 같아요.이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 김연명 : 확정된 정부안이 아니고 언론 보도에서 나온 건데 대략 언론 보도를 보게 되면 지금 보험료가 9%잖아요. 본인이 4.5%를 내고 사용주가 4.5% 내주는데 국민연금 가입한 사람들 평균 소득을 버는 사람들이 대략 한 3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300만 원을 기준으로 하게 되면 9%면 매달 27만 원인데. 보험료 반은 사용주가 내주니까 한 13만 5천 원 정도 내는 거잖아요. 300만 원 월급인 사람이 근데 이걸 만약에 이제 13%로 올린다고 치면 4% 포인트가 오르는 거고 대략 1%포인트씩 올라가게 되면 1만 5천 원 정도 보험료가 증가해요. 그런데 이거를 40대 50대 중장년층은 9%에서 13%로 올리면 1년에 1%씩 그러면 4년이면 13%로 올라가잖아요. 그런데 20대 30대는 이걸 1%포인트씩 안 올리고 0.5%포인트씩 올리면 4% 포인트 올리려고 하면 8년이 걸리잖아요. 이렇게 세대별로 약간 차등을 둔다는 얘기인데 저도 연금을 한 30년 공부했지만 이런 얘기는 들어본 적도 없고 어떤 나라의 사례도 없는 안이라서.

◆ 조태현 : 전례가 없습니까? 이게

◇ 김연명 : 그래서 이해하기 힘들고요. 청년들을 생각한다는 건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복잡하게 할 필요 없이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우리 청년들 군대 가면 그 군대에 가 있는 동안 보험료를 낸 걸로 인정해 주는 군복무 크레딧이 있고 그다음에 출산을 하게 되는 여성들한테 출산이라는 게 다 청년 여성들이잖아요. 그분들한테 아이를 하나 낳으면 독일이나 스웨덴 같은 경우는 3년 보험료로 낸 걸로 인정을 해줘요. 출산 때문에 노동시장에 못 들어가는 불이익 이런 게 연금에도 반영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명분도 있고 다른 나라도 많이 하기 때문에 군복무 크레딧이나 출산 크레딧 이거 강화하는 거는 다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연령별로 보험료 차등을 둔다는 건 이게 자칫 잘못하면 세대 갈등을 조장하고 그렇지 않아도 지금 연금을 둘러싸고 청년들은 불만이고 노인들은 적다고 불만이시고 이게 세대 갈등이 더 증폭될 수 있어서 이런 거는 좀 피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조태현 : 그러니까 지금 정부 안이라는 게 언론 나오는 걸 보면 장년층은 더 빨리 올리고 청년층은 조금 더 천천히 올리는 건데 세대 갈등만 더 부풀릴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런데 장년층과 청년세대 차이가 0.5%포인트인데 이게 그렇게 큰 차이를 만드는 건가요?

◇ 김연명 : 아니요. 결국은 이제 몇 년 지나면 총액은 똑같아지는데 보험료율은 13%로 세대와 상관없이 올라가는 시점을 중장년층은 4년 만에 올리는 거고 20대 30대는 8년 동안에 걸쳐서 올리는 거라서 충격을 조금 더 완화시키는 거죠.그런데 뭐 이게 저는 그렇게 실효성이 있을까라고 근본적인 의문이 좀 듭니다.

◆ 조태현 : 알겠습니다. 득보다 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고 군복무 크레딧이나 출산 크레딧이 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 김연명 : 그걸 더 확대하는 게 명분과 실리 양 측면에서 더 의미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 조태현 :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들 좀 참고를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소득 대체율 이야기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득 대체율이 뭔지 청취자분들께 좀 쉽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교수님

◇ 김연명 : 소득 대체율 그러니까 언론에 많이 나온 게 40%라는 용어잖아요.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내가 국민연금에 가입했는데 국민연금 가입자가 한 예를 들어 2500만 명 정도 된다고 하면 그분들이 보험료를 내기 위해서 소득을 신고하잖아요.2500만 명 가입자들의 소득의 평균을 내봤더니 제가 딱 중간이에요.그걸 아까 제가 예를 든 300만 원 지금 300만 원이 국민연금 가입자의 평균 소득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국민연금에 가입해서 40년 동안 보험료를 냈는데 내 소득이 전체 국민연금 가입자의 딱 평균이에요. 가장 평균적인 월급을 받은 사람인데 이 사람이 40년을 국민연금에 가입하면 내 평균 소득인 300만 원의 40% 즉 120만 원을 연금으로 사망할 때까지 주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평균 소득의 40%라는 얘기고요. 그런데 가입 기간이 40년이 안 되고 30년밖에 못 냈다 그러면 120만 원이 아니고 90만 원으로 줄어들게 되죠.

◆ 조태현 : 더 줄어드는군요.

◇ 김연명 : 그래서 보통 언론에서 40% 얘기할 때는 국민연금에 가입한 평균적인 월급을 받은 사람이 40년 가입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연금액이 자기 월급의 40%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 조태현 : 알겠습니다. 이 소득 대체율도 연금 개혁에 굉장히 논란이 큰 부분 가운데 하나잖아요. 그런데 정부에서는 기초연금과 연계해서 노후소득 보장을 하겠다 이런 안도 포함이 된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 김연명 : 이 부분은 자세하게 알려진 것이 없어서 저도 정확히 말씀드리기가 어려운데요.어떤 논의가 있었냐면 지금 기초연금을 노인 70%에게 33만 원 정도 드리잖아요.그런데 이게 재정적으로 너무 큰 부담이 될 가능성이 있으니 이거를 주는 분들을 좀 줄이자. 예를 들어 50%로 좀 줄이고 그 대신 소득이 낮은 분들한테는 지금 33만 원이 아니고 50만 원씩 드리고 소득이 조금 높은 노인분들한테는 예를 들어 40만 원 드리고 이렇게 차등 지급하자 이게 기초연금하고 연계해서 노후소득 보장을 하겠다 이런 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반대하시는 분들, 저도 반대를 합니다만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이 워낙 높아서요.

◆ 조태현 : 그렇죠.

◇ 김연명 : 그거를 지금 70%를 줘도 노인 빈곤율이 세계 최고 수준인데 그걸 더 줄이면 이걸 어떻게 되냐 당분간은 그냥 가는 게 맞지 않겠냐 그래서 두 안이 대립돼 있는데 이번 정부안에서는 이건 그렇게 강조가 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 조태현 : 알겠습니다. 그러면 또 하나 정부 안에서 살펴봐야 될 만한 게 자동 재정 안정화 장치라는 걸 도입하겠다 이런 부분도 들어간 것 같거든요.이거는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건가요?

◇ 김연명 : 이게 정부 안의 핵심인 것 같은데요. 이게 지금 내용이 좀 어렵습니다.

◆ 조태현 : 예 쉽게 설명해 주십시오.

◇ 김연명 : 결론만 말씀드리면 이 장치를 왜 도입하냐 연금을 깎는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연금을 깎는 건데 왜 이러냐면 지금 우리나라에서 연금 재정이 불안정하니까 보험료 올리고 그다음에 소득대체율이 너무 낮으니까 소득세율도 좀 올리자 이런 논의 그동안 계속해 왔잖아요. 그런데 이거 하려면 법을 고쳐야 돼요. 그러려면 국회로 가야 되잖아요. 국회로 가면 여당 야당 대립이 있어서 이게 잘 해결이 안 됩니다.그래서 보험료 올리거나 연금액을 깎는 개혁을 정치적으로 하니까 너무 어려워서 비정치적인 연금 개혁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인구가 노인 인구가 많아지고 보험료 내는 사람이 줄어들면 당연히 연금의 재정 부담이 생기잖아요.

◆ 조태현 : 그렇죠 그렇죠

◇ 김연명 : 이거를 자동으로 연결시켜서 정치적인 의사결정에서 좀 벗어나서 연금을 변화하는 인구 구조나 사회 변화에 맞게 좀 고쳐보자 이렇게 해서 도입된 게 자동 재정 안정화 장치입니다. 결론은 이 장치를 왜 도입했느냐면, 연금을 끊는 게 정치적으로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이거를 비정치적으로 연금을 인하하는 쪽으로 도입된 게 결국은 재정 안정화 장치인데요.이게 좀 복잡합니다. 두 가지 예만 말씀드릴게요. 일본이 이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데요. 내 연금이 올해 100만 원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연금은 물가가 오르면 그거 연동해서 다시 올려주잖아요. 그럼 물가가 3% 올랐으면 올해 내년에 연금액이 103만 원이 돼야 돼요.

◆ 조태현 : 그렇죠

◇ 김연명 : 이게 정상인데 우리나라도 그렇게 하고 있고 그런데 지난 3년 동안 보험료를 내는 사람이 평균 0.7% 감소했어요. 인구 감소 때문에 그런데 노인들의 평균 수명은 또 0.3% 늘어났어요. 그러면 인구 감소 0.7% 평균 수면 연장 0.3%를 합치면 1%잖아요. 그러면 물가를 물가가 3% 올랐으면 3%만큼 인상을 해줘야 되는데

◆ 조태현 : 뺀다 이거를

◇ 김연명 : 인구 변동 1%를 빼고 2%만 연금액을 인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3만 원이 되는 게 아니고 102만 원만 인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인구구조 변동 보험료 내는 사람 이런 것들을 연동시켜서 연금액을 감소시키는 그런 방식이 있고요. 스웨덴 같은 데는 어떻게 하고 있냐면 연금의 자산하고 부채를 계산해요. 이건 좀 복잡한 얘기인데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 지금 연금이 국민연금이 1100조 원이 쌓여 있잖아요 이거 자산이에요. 그리고 앞으로 예를 들어 한 70년 동안 보험료를 거둬들일 거 아닙니까? 이것도 자산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자산을 기금 총액과 앞으로 벌어들일 거둬들일 보험료 총액 이거를 연금 자산이라고 놓고 연금 부채는 뭐냐면 지금 연금에 가입된 분들 연금을 다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70년 동안 줘야 될 돈을 다 계산합니다. 연금 부채예요. 그래서 그 연금 부채하고 연금 자산이 학생들 말로 '똔똔' 즉 딱 맞아 그러면 균형이 된다고 그래요. 그러면 연금액 조정 안 깎습니다. 그런데 자산하고 부채를 계산해 봤더니 부채가 좀 더 많아졌어요. 그러면 연금액을 조금씩 깎아요. 그런 방식도 있고 복잡한데 아무튼 핵심은 이게 연금액을 인하시키는 장치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래서 재정 안정이 되는 거거든요.

◆ 조태현 :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경제 상황이나 인구 구조가 달라지면 연금액도 달라진다는 얘기잖아요.

◇ 김연명 : 그렇죠 이제 긍정적으로 보게 되면 재정 안정이 되는 거고 부정적으로 보게 되면 연금액이 깎이니까 소득이 불안정해지는 거죠.

◆ 조태현 : 여기에 대해서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도입 필요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 김연명 : 저는 도입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연금액이 너무 낮아서 앞으로도 노인 빈곤율이 30% 이상 계속 지속될 텐데 이걸 도입하면 연금액을 더 깎는 거거든요.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이미 재정 안정이 충분히 되고 연금액이 어느 정도 보장된 선진국들에서 이 장치를 많이 도입을 했고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거 도입할 상황이 아니고 어떡하든지 연금이 노인들의 최저 생계를 보장할 수 있는 수준까지 지금 올려야 된다라는 게 지난번 공론화에서도 국민들이 확인을 시켜준 거잖아요. 그래서 섣불리 이런 자동 조정 장치 도입하게 되는 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얻는 것보다 잃는 게 더 많아서 이런 방식으로 초점을 맞추는 건 별로 정확하지 않은 방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조태현 :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워낙 첨예한 문제다 보니까 논의가 잘 안 되고 국회에서도 통과가 어렵고 이런 문제들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잖아요.그래서 정치권 안에서는 국회 내에 상설 연금특위를 만들자 이런 이야기도 하는 것 같아요.교수님께서도 특위활동을 해보셨으니까 어떤 식으로 해야지 이런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질 걸로 보십니까?

◇ 김연명 : 이번에 곧 정부에서 발표하겠다는 연금개혁안의 취지를 보게 되면 지난번 21대 연금개혁 특위와 공론화위원회에서 확인한 보험료를 올리되 소득대체율도 올린다. 즉 소득 보장을 강화한다 이 전제가 다 빠져 있어요. 이런 방식으로 접근하게 되면 국회에서 타협하기 어렵거든요.

◆ 조태현 : 어렵죠.

◇ 김연명 : 그래서 국민들의 의사가 확인된 공론화의 결과 그다음에 야당이 반영하고 있는 국민 일부의 생각 이런 것들을 정부에서 충분히 고려해서 지금은 타협점을 찾아야 될 때지 한쪽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안을 밀어붙일 때가 아니고 그렇게 되면 연금 개혁은 한 발짝도 못 움직일 겁니다.

◆ 조태현 : 알겠습니다. 참 첨예한 문제고 어려운 문제인데 일단은 논의에 어떤 물꼬가 트인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한쪽이 양보를 해가지고 적당한 타협점을 잘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연명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님과 함께 국민연금 개혁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김연명 : 예 감사합니다.

YTN 김세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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