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 협력" 한목소리…여야, 정책 주도권 경쟁 본격화

한동훈(왼쪽)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연합뉴스 제공]

여야의 정책 주도권 경쟁이 본격화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난임시술비 지원 강화와 당내 격차해소 특별위원회 신설을 제시했고, 더불어민주당은 기본사회와 시대 변화에 맞춘 미래 비전을 띄웠다. 중도층 외연 확장을 꾀하고자 민생 정책에 힘을 쏟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동훈 대표는 19일 중앙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난임 시술을 중단하는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시술비 지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하겠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윤석열 정부가 저출산 위기 극복을 국가적 어젠다로 삼고 난임 지원 정책을 확대하고 있지만 빈틈을 메꾸는 추가 대응책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한 대표는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 특히 비자발적인 난임 시술 중단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관련 비용을 정부에서 지원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며 "난임 부부가 원할 경우 지자체 체외수정 지원 액수에서 차감하거나 공난포 발생 등에 대해서 일정 횟수를 정해 추가 지원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 대표의 난임시술비 지원 강화는 2040세대를 겨냥한 정책이다. 지난해 12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2012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조사'를 보면 가임기인 20~40대 기혼여성 3명 중 1명이 난임을 경험하고 있다. 한 대표는 "결과적으로는 향후 건강보험처럼 횟수 제한 없는 지원까지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당 소속의 지자체장들과 협의하겠다"고 부연했다.

한 대표는 이날 양극화 문제를 풀어내고자 당내에 컨트롤타워인 격차해소특별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도 발표했다. 한 대표는 "지금까지 자유민주주의 정당으로서 파이 키우기를 강조해 왔는데 이와 함께 격차 해소 정책에 중점을 두겠다"며 "파이를 키우는 지속 가능한 성장뿐 아니라 어려운 현실 속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지원, 구조적인 이유로 생긴 다양한 격차를 줄이는 노력 역시 똑같은 비중으로 중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대표는 이어 "교육, 문화, 지역, 소득, 자산, 건강 등 일견 각각의 격차들은 독립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다중 격차 구조로 이는 곧 단편적인 정책 외에 다중 격차를 해소하는 컨트롤타워로서 역할이 필요한 이유"라며 "격차를 해소하는 정책은 일률적인 현금 살포와는 다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민생회복지원금법(전국민 25만원 지원법)'을 정조준한 것으로 읽힌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다시 한번 '먹사니즘'과 AI·에너지 등 미래 기술을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치의 목적은 뭐니뭐니 해도 먹고사는 문제 '먹사니즘'"이라며 "벼랑 끝에 내몰린 국민 삶을 구하고 절망을 희망으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제 실천으로 성과를 내야 할 때가 됐다"며 "AI 시대를 대비할 기본 사회 비전, 에너지 대전환에 대응할 에너지 고속도로 같은 정책도 차근차근 현실로 만들어가겠다"고 전했다.

이 대표는 "앞에 놓인 위기를 기회로 바꾸고 성장을 회복해서 더 많은 기회를 만드는 데 앞장서고 국민 삶에 보탬이 되는 정책이라면 모든 것을 열어두고 정부·여당과 협의해나가겠다"고 부연했다.

민주당은 민생에 집중하며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강하게 질타하기도 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은 민생 법안에 대해 거부하고 있고 벌써 21번이나 거부권을 행사했다"며 "한마디로 민생포기정권, 민생거부정권"이라고 날을 세웠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 바라는 민생회복지원금법, 노란봉투법에 거부권을 행사할 이유가 단 하나라도 있냐"며 "대통령은 더 나은 대안은 제시하지 못하면서 야당이 낸 법안을 무조건 거부하고 여당은 '현금 살포법'이라고 거짓 선동하고 있는데 지금이라도 정신을 차려 국론 분열이 아닌 국민 통합, 민생 외면 아닌 민생 해결을 위한 국정 운영에 나서길 바란다"고 했다.

윤선영기자 sunnyday72@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