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산 쌀 40만·작년산 5만 톤 공공비축 매입하기로

이달 30일부터 시작

연합뉴스

농림축산식품부가 오는 30일부터 쌀 45만 톤 등 공공비축 매입에 나선다.

19일 농림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4년 공공비축 시행계획' 이 통과됐다.

올해 공공비축 매입물량은 가루쌀 4만 톤, 친환경쌀 1만 톤을 포함해 2024년산 40만톤과 2023년산 5만톤으로 총 45만 톤이다.

매입품종은 다수확 품종을 제외하고 삼광, 새청무, 일품 등 각 시군에서 사전에 예시한 2개 품종(전북은 3개)으로 하고, 지정된 품종 이외의 품종으로 공공비축미를 출하해 품종검정 실시결과 이 같은 사실이 확인되면 5년간 공공비축미로 출하할 수 없게 된다.

매입가격은 수확기(10~12월) 산지쌀값을 조곡(벼) 가격으로 환산해 연말에 결정하고, 매입 직후 농가에 중간정산금으로 포대(40㎏ 조곡 기준)당 3만 원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친환경쌀은 기존 특등과 1등급만 매입하던 데서, 올해부터 매입 대상을 2, 3등급까지 확대하고 일반벼 대비 등급별로 5%p 가격을 추가 지급한다.

매입 기간은 수확 후 건조하지 않은 산물벼의 경우 8월 30일~11월 30일, 수확 후 건조·포장한 포대벼는 10월 10일~12월 31일까지다.

지역별 배정물량은 재배면적 등을 감안해 공공비축 시행계획에 담아 지자체로 통보한다는 계획이다.

공공비축제도는 지난 2005년부터 세계무역기구(WTO) 체제에서의 감축보조 대상이었던 추곡수매제를 대신해 도입했다. 양곡부족으로 인한 수급불안, 자연재해 등 식량 위기에 대비하는 제도로, 도입 이후 35만 톤 내외 수준을 유지하다가 2022년부터는 식량안보와 가루쌀 산업 활성화를 위해 규모가 40만~45만 톤으로 확대됐다.

공공비축미는 군급식, 주정용, 가공용, 식량원조용 등으로 판매된다. 또 '아세안+3 비상 쌀 비축제(ASEAN+3 Emergency Rice Reserve)  운영(1만 톤)에도 활용된다. 아세안 10개국과 한·중·일 3개국 간 쌀을 사전에 약정·비축하고 비상시 공여하기로 한 국제협약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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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최서윤 기자 sabi@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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