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토지리턴제 16곳 중 2곳만 매각

수도권 ‘알짜’ 입 지마저 시장외면
“공사비등 인상에 사업성 악화”

LH 사옥 [연합]

고금리 장기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 경색 등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하는 토지가 시장에서 외면 받고 있다. 건설사나 시행사가 매입 계약을 맺은 후 사업을 이어가지 못할 경우 계약금과 중도금을 돌려주는 ‘토지리턴제’를 확대 적용하고 있지만 공공주택 용지, 상업시설 용지, 업무복합용지 등 모두 주인을 찾지 못해 유찰이 반복되고 있다.

19일 LH에 따르면 올해 토지리턴제를 적용해 매각 공고를 낸 토지 111필지(16곳) 가운데 절반 이상인 107필지가 유찰됐다. 그나마 매각에 성공한 사례는 ▷빛그린 국가산업단지 물류시설용지 5필지 중 2필지 ▷성남복정1 상업시설용지 4필지 중 2필지에 불과하다. 미매각된 4필지는 재입찰 대상인 107필지에 포함된다.

정부는 미매각 토지가 늘어나자 토지리턴제 도입을 확대하고 있다. 토지리턴제는 매수자가 매매계약 후 일정 기간이 경과됐을 때 환불을 요구하면 계약금과 중도금을 반환해 주는 파격적인 거래 방식이다. 그러나 각종 혜택에도 토지 미분양 문제는 지속되고 있다. LH 관계자는 “원자재값 인상, 주택 경기 악화 동으로 토지 매각 공고를 올려도 유찰이 반복되고 있다”고 밝혔다.

지방은 물론 수도권 ‘알짜’ 입지로 분류되는 토지까지 잇따라 유찰되고 있다. 지난해 9월 매각 공고가 나왔던 서울 강남구 자곡동 소재 2개 필지가 대표적이다. 반경 1㎞ 내에 SRT와 서울 지하철 수서역이 있고, 남부순환로 등과 연계돼 활용도가 높은 ‘노른자 땅’으로 꼽히지만 연이어 유찰됐다. 지난 3월엔 토지리턴제 조건을 추가해 재공고를 올렸지만 매각에 실패하자 공급을 보류했다.

건설사 사이에서 인기가 높았던 공공택지도 외면받긴 마찬가지다. 최근 매각을 시도했던 ▷군포대야미 주상복합용지 2필지 ▷의왕청계2 주상복합용지 ▷경산대임 주상복합용지 2필지 ▷화성동탄2 블록형 단독주택용지 모두 입찰에 참여한 건설사가 한 곳도 없었다. 공동주택 용지는 민간이 공급하는 토지보다 가격이 저렴해 과거 건설사 사이에서 이른바 ‘벌떼 입찰’이 벌어질 정도로 경쟁이 치열했다.

건설사들이 입찰에 소극적인 건 PF 시장 위축으로 자금 조달이 쉽지 않은 데다 고금리로 인한 금융비용과 공사비 인상 등으로 수익성이 악화돼서다. 한 중견 건설사 관계자는 “현재 시점에선 토지 매수로 인한 사업 리스크보다 PF 시장 경색과 공사비 인상 문제로 사업 추진 자체가 어려워 입찰을 고려하지 않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도 “최근 지속적으로 공사 원가와 금융 비용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사업성을 맞추기 어려워 토지 매각이 불발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 사업성이 일부 회복되기 전까지 공공 시행사업이 당분간 멈춰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향후 LH 택지 중 미매각 부지의 입지,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공공주택 용지로 전환할 방침이다. 이 같은 계획을 통해 5000가구 이상을 추가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지난 1월 밝혔다. 지난해부터 매각을 시도했으나 관심을 보인 건설사가 없었던 수원당수지구 공동주택용지도 공공전환을 검토하고 있다.

박로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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