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 소상공인 폐업공제금 7587억... 폭염·코로나에 자영업자들 ‘노심초사’

올해 상반기 폐업한 소상공인과 소기업에 지급된 노란우산 공제금이 약 7600억원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작년 같은 기간보다 약 14% 늘어난 수치다. 내수 경기 침체 장기화에 역대급 폭염, 코로나 재유행까지 겹치며 소비 심리가 침체되면서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단 분석이 나온다.

서울 종로의 한 대로변 건물에 임대 안내문이 붙어 있는 모습. /뉴스1

19일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와 신용보증재단중앙회 등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폐업을 사유로 소상공인에게 지급된 노란우산 폐업공제금은 7587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3.8% 늘었다. 노란우산은 소기업·소상공인 생활 안정과 노후 보장을 위한 공제 제도로 소상공인에게는 퇴직금 성격 자금이다. 앞서 노란우산 공제금은 2022년 9682억원에서 작년 한 해 1조2600억원까지 급증했는데 올해는 그 규모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지역신보 대위변제액은 상황이 더 심각하다. 올해 상반기 대위변제액은 1조2218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64.1%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대위변제액은 소상공인이 은행에서 돈을 빌릴 때 보증을 선 지역신보가 대신 갚아준 대출액을 말한다. 연간 대위변제액은 2022년 5076억원에서 작년에 1조7126억원으로 약 3.4배나 늘었는데, 올해 상반기에는 벌써 작년 한 해의 약 70% 수준까지 대위변제액이 늘어난 셈이다.

한편, 소상공인이 대출을 갚지 못해 발생한 사고액도 올해 상반기 1조3175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 기록한 1조765억원보다 22% 가까이 늘었다. 앞서 이 사고액은 2022년 9035억원에 이어 작년 2조3197억원까지 급증했다.

더 큰 문제는 역대급 폭염에 코로나 재유행까지 겹치면서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가중되면서 하반기 상황이 더 악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한 자영업자 커뮤니티에는 “안 그래도 폭염 때문에 밖에 손님이 없다고 난리인데 코로나까지 다시 퍼진다고 해 걱정” “이번 여름 매출을 기대하고 지난 겨울을 참았는데 이젠 장사를 접어야 하나 싶다”는 반응이 줄을 잇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