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촉발지진' 검찰, 넥스지오 등 3개 업체 5명 기소

경북 포항촉발지진과 관련해 검찰이 포항지열발전소 연구사업을 주관한 넥스지오 등 3개 업체 5명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19일 기소했다.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이완희 지청장)은 지난 2017년 11월 15일 규모 5.4 '포항지진 본진' 및 2018년 2월 11일 규모 4.6 '포항지진 여진'으로 인한 포항시민들의 피해를 수사한 결과를 19일 발표했다.

포항지진은 여러 과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행한 인재이며, 업무상 과실의 책임이 있는 주관기관인 넥스지오 대표 A씨,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서울대 등 3개 업체 5명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하지만, 관리·감독 기관인 주무 부처 및 전담기관 담당자들은 업무상 과실을 인정하기 어려워 불기소 처분했다.

넥스지오 등은 지난 2016년부터 연구 부지에 2개 단층대가 있음을 추정하고, 수리자극을 진행하면 큰 규모의 지진이 일어나 주변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예상하고도 수리자극을 계속한 혐의이다.

특히, 2017년 4월 15일 3.1지진 발생후 유발지진 발생 사실에 대한 상급기관 보고를 부적정하게 하고, 지진위험도 분석 등 안전조치 사항을 소홀히 한 것으로 드러났다.

성공 평가를 받기 위해 5차 수리자극 주입량을 320톤으로 계획하고도 1722톤의 물을 주입하는 등 주입한계량을 고려하지 않고 무리하게 수리자극을 지속했다.

또, 실시간으로 유발지진을 관측 및 분석해야 함에도 관측 및 분석을 위한 지진계 유지 및 관리와 분석 등을 소홀히 하고, 유발지진을 관리하기 위한 신호등체계(Traffic Light System)를 수립, 준수해야 하지만 부실하게 수립하고 지키지 않았다.

검찰은 이같은 여러 과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포항지진으로 사망 1명 등 81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고 특정했다.

포항검찰 관계자는 "연구사업의 성공 평가만을 위해 무리하게 사업을 지속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인재이다"면서 "피고인들의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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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CBS 김대기 기자 kdk@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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