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마다 바뀌는 카드 수수료율, 이제 몇년으로?… 내일 윤곽

카드 수수료 적격비용 제도 개선TF 진행

금융위원회가 주요 카드사들과 만나 '카드 수수료 적격비용 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진행한다./사진=이미지투데이

내일(20일) 금융위원회가 카드사들과 만나 '카드 수수료 적격비용 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진행한다. 2007년부터 17년 동안 이어진 수수료 인하로 카드사들은 더 이상 수수료 인하 여력이 없다고 주장하는 가운데 이번 TF에서 금융위가 산정 주기 조정, 적격비용 손질 등 카드사들의 목소리를 반영한 내용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린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는 이달 20일 오후 2시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카드수수료 적격비용 제도개선 TF' 회의를 진행한다. 자리에는 전업 카드사 8곳(신한·삼성·KB국민·현대·롯데·하나·비씨·우리카드), 여신금융협회 관계자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2022년 말 카드사, 가맹점, 소비자의 상생에 주목해 기존 수수료 체계를 개선한다는 취지에서 해당 TF를 만들었다. 당초 개선안 발표 시점은 지난해 말이었지만 총선 등으로 일정이 다소 지연됐다.

카드사는 여신전문금융법에 따라 3년마다 적격비용을 산정해 이를 바탕으로 가맹점수수료율을 결정한다. 적격비용은 신용카드의 자금조달비용과 위험관리비용, VAN(카드결제중개업자) 수수료 등을 포함한 결제 원가를 의미한다.

수수료율은 2007년부터 총 14회에 걸쳐 인하됐다. 현재 연간 매출액 3억원 이하 영세 가맹점에는 신용카드 0.5%, 체크카드 0.25%의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된다. 연간 매출액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는 신용카드 1.1%, 체크카드 0.85%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는 신용카드 1.25%, 체크카드 1%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는 신용카드 1.5%, 체크카드 1.25%의 우대수수료율이 붙는다.

이번 개선안 핵심은 산정 기간 수정 여부가 될 전망이다. 카드업계는 시장 상황을 고려해 수수료 재산정 기간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할 것을 요구 중이다. 3년은 터무니없이 짧은 데다 시장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서지용 한국신용카드학회장(상명대학교 경영학부 교수)은 지난 5월 '한국신용카드학회 춘계세미나'를 열고 "2021년 이후 늘어난 조달·위험관리비용 등이 적격비용에 여전히 반영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며 " 3년 주기는 최근 시장 상황을 정확히 반영 못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수수료율의 운명을 가르는 적격비용이 손질될지도 관심이다. 적격비용은 카드사가 허리띠를 졸라매 비용을 아끼면 수수료를 낮출 수 있다고 판단되는 구조라 카드사들은 적격비용 폐지를 주장해왔다.

하지만 카드사들의 목소리가 담길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한국마트협회는 지난 3월부터 수수료율이 높은 카드사에 대해 반대 시위를 진행, 카드 가맹점을 해지하는 등 수수료 인하의 필요성을 주장해왔다.

지난 7월1일 협회는 카드사와 수수료율 협상을 타결하며 가맹점을 정상 복귀했지만 수수료율 불씨는 여전한 상태다. 고물가·고금리 속 소상공인들의 카드 수수료 부담이 커진 점도 금융당국으로서 외면할 수 없는 부분이다.

카드사들의 상반기 실적이 개선된 점도 변수다. 금융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국내 전업 카드사 8곳(신한·삼성·KB국민·현대·롯데·하나·BC·우리카드)의 당기순이익은 총 1조5220억원으로 1년 전(1조4469억원)과 비교해 5.19% 증가했다.

강한빛 기자 onelight92@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