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격차해소특위 신설…'다중격차구조' 해소"

"파이 키우기 만큼 '격차 해소' 중요"
"특위, 체계적으로 실천할 컨트롤타워"
"일률적 현금살포와 달라…지속가능 정책"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안경을 고쳐 쓰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아이뉴스24 유범열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19일 '격차해소특별위원회' 신설 방침을 밝히며 "지속가능하고 균형있는 정책으로 국민 삶이 나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은)자유민주주의 정당으로서 '파이 키우기'를 강조하고 있다. 그와 함께 격차해소 정책에 중점을 두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1960년대 이후 대한민국이 빠른 경제성장을 이뤘지만, 그 결과로 저출산 고령화와 양극화를 넘어선 격차 위기라는 위험에도 처했다"며 "대한민국의 우상향은 개개인의 국민 삶 우상향이 동반될 경우 의미를 가질 수 있다"고 했다.

그는 "파이를 키우는 지속 가능한 성장뿐 아니라, 어려운 현실 속에 놓인 사람들 지원, 구조적 이유로 생긴 다양한 격차 줄이는 노력 역시 똑같은 비중으로 중시해야 한다"며 "새로 출발하는 우리 당은 총선 때부터 내걸었던 격차 해소 정책을 중요 목표로 삼고 있다. 이를 체계적으로 실천할 컨트롤타워로서 특위를 신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가 직면한 격차는 교육, 문화, 지역, 소득, 자산, 건강 등 각각 격차들이 독립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다중 격차 구조"라며 "그래서 단편적 정책 외 다중 격차를 해소하는 컨트롤타워로서 역할이 필요한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한 대표는 "우리는 집권여당이고 행정과 결합된 실천력이 있다. 격차해소특별위원회가 민심을 모으고 컨트롤타워를 할 수 있도록 충실히 준비하겠다"며 "선거를 목전에 두고 있지 않다는 점은 저희가 충실한 준비와 실천을 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파이를 키우는 정책, 그리고 격차를 해소하는 정책을 똑같이 중시하고 실천하겠다"며 "격차를 해소하는 정책은 일률적인 현금살포와 다른 것이라는 말씀을 드린다. 지속가능하고 균형 있는 정책으로 국민 삶이 더 나아지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한 대표는 이와 함께 난임시술 지원 강화 방안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난임 시술 중단 시에도 지방자치단체 시술비 지원을 확대하도록 필요한 정책을 하겠다"며 "비자발적 난임시술 중단시 관련 비용 정부서 지원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난임부부가 원할 경우 지자체의 체외수정 지원액수에서 차감하거나, 공난포 발생 등에 대해서 일정횟수를 정해 추가지원 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며 "향후 건강보험처럼 횟수 제한 없는 지원까지 필요하다고 본다"고 했다.

아울러 "당은 이를 위해 당 소속 지자체장과 협의하겠다"며 "당정 간에는 건강보험 급여 재원의 지원 확대 방안도 논의하겠다. 단 한 번으로 해결할 수 없을지도 모르지만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앙정부와 국민의힘에서 관심을 갖고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격차해소특위에는 정부에서 추진하는 정책 방향에도 당과의 협의를 상당히 강조하는 부분이 포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선별 지원'이 격차해소특위의 기본적 지원 방향이 될 것"이라며 "한 대표가 (모두발언에서도 이 부분을) 민주당과의 차별성으로 말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유범열 기자(heat@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