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8·15 독트린’ 대응 수위 고심하나…김여정 담화 주목

北김정은, 수해복구지원 총력…민심 행보 집중
19일 시작한 UFS 대응과 시기·수위 결정할 듯
‘적대국’ 선언한 北…‘남북대화체’ 거부 가능성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79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경축사를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최은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통일구상인 ‘8·15 통일 독트린’을 발표했지만 현재까지 북측은 반응하지 않고 있다. 현재 수해 복구작업이 한창이고, 북한이 예민하게 주시하고 있는 한미 연합훈련 ‘을지 자유의 방패’(UFS·을지프리덤실드)가 19일부터 시작되는 등 내부 상황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이번 8·15 통일 독트린 내용을 분석하고 대응 수위를 결정한 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 등 고위층 명의의 담화문을 금명간 발표할 가능성에 주목된다.

북한은 윤 대통령이 8·15 광복절 경축사에서 ‘통일 독트린’을 발표한 지 나흘째인 19일까지 별다른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이는 윤 대통령이 2022년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대북 정책 로드맵 ‘담대한 구상’을 발표했을 때와 사뭇 다르다. 북한은 ‘담대한 구상’ 발표 나흘째인 19일,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 명의의 담화를 통해 “윤석열의 담대한 구상이라는 것은 검푸른 대양을 말려 뽕밭을 만들어보겠다는 것만큼이나 실현과 동떨어진 어리석음의 극치”라며 즉각 거부했다.

남북 대화채널이 단절된 현 상황에서 북측이 남측 언론에 더욱 주목하고 있는 만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8·15 통일 독트린과 관련해 세세하게 보고를 받았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 위원장은 최근 폭우 피해상황과 관련한 남측 매체의 보도 내용을 직접 거론하며 조목조목 반박하기도 했다.

▶UFS 대응과 함께 통일 독트린 언급할 듯=북측은 내부적으로 수해 피해 복구를 통한 민심 이반을 다독이면서 이날부터 시작된 UFS 대응 등 대내외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후 8·15 통일 독트린과 관련한 대응 수위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외무성 미국연구소 공보문을 통해 UFS에 대해 “공화국과 핵대결을 가상한 훈련까지 포함돼 핵전쟁 시연으로서의 도발적 성격은 보다 명확하게 드러났다”며 “제반 상황은 방어적이거나 투명한 것이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가장 공격적이며 도발적인 침략전쟁연습이라는 것을 입증해주고 있다”고 비난했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김정은(위원장)이 북부 지역 수해에 대해 집중했고, 이제 UFS 대응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김여정(부부장)이 담화 형식을 통해 UFS에 공격하면서 남측의 통일 제안에 대해 공세적인 메시지를 이번주 초에는 낼 가능성이 있다”며 “북한이 적대적 두국가를 설정한 상황에서 통일 독트린에 대해 더욱 강하게 단절 의지를 보여주는 차원에서라도 대응을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윤 대통령은 8·15 통일 독트린을 통해 자유·평화·번영의 3대 통일비전과 함께 ▷통일 프로그램 활성화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노력 ▷인도적 지원 ▷북한 주민의 ‘정보접근권’ 확대 ▷북한이탈주민 역할 반영 ▷남북 당국 간 대화협의체 설치 ▷국제한반도포럼 창설 등 7가지 액션플랜을 제시했다.

핵심은 통일의 주체를 북한 당국이 아닌 북한 주민으로 내세운 것이다. 역대 통일방안이 1단계인 ‘화해협력’ 단계에서 진전되지 못했기 때문에 북한 주민들의 열망을 강화시키겠다는 전략이다. 7가지 액션플랜에서 북한 당국에 제의한 ‘대화협의체’, 국제사회와 함께 하는 ‘한반도포럼’을 제외한 5가지 방안에 북한 주민을 상대로 정부가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내용이 담긴 이유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16일 평양 4.25여관을 찾아 수해지역 학생들을 위한 교육준비정형을 요해(파악)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7일 보도했다. [연합]

▶“흡수통일” 반발해온 北…‘대화협의체’ 언급 안할 가능성=이번 통일 독트린이 ‘흡수통일’을 내포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상황에서 북한이 이에 호의적인 반응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김 위원장이 올해 초 ‘적대적 두국가’를 선언한 데에는 흡수통일에 대한 반발과 체제 불안에 기인한다.

김 위원장은 지난 2월 “한국을 제1의 적대국가, 불변의 주적으로 규정한” 것과 관련해 “이로써 우리는 동족이라는 수사적 표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공화국 정권의 붕괴를 꾀하고 흡수통일을 꿈꾸는 한국 괴뢰들과의 형식상의 대화나 협력 따위에 힘써야 했던 비현실적인 질곡을 주동적으로 털어버리었다”고 밝힌 바 있다.

따라서 윤 대통령이 북한 당국에 제안한 ‘대화협의체’에도 호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이미 김 위원장이 ‘적대적 두국가’를 선언한 상황에서 ‘남북 관계의 특수관계’에서 가동되는 대화협의체에 응하는 것은 모순되기 때문이다.

홍 위원은 “북한 입장에서는 적대적으로 완전히 두국가라고 이야기한 상황에서 외교적 관계 형식도 갖고 있지 않은 두 국가가 예전 방식대로 협의를 하자는 제안을 받아들일 경우 두 국가론 자체가 흔들리는 것”이라며 “대화협의체 제안에 대해 대응 자체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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