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공급 우려, 8·8 대책 앞세워 확신으로 바꾼다"

진현환 국토부 차관 "용적률 올리고 인허가 행정협의체로 부담도 줄일 것"

진현환 국토부 1차관이 지난 17일 유튜브 채널 삼프로TV에 출연해 공급 대책을 통해 관련 우려를 확실히 해소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사진은 진 차관이 지난달 서울 영등포구 HUG 서울서부지사에서 열린 주택공급과 시장 상황 점검 회의에 참석했던 모습. /사진=뉴시스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8·8 부동산대책에 포함된 주택 공급 대책 등을 통해 치솟는 집값 우려를 확실히 해소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강조했다.

진 차관은 지난 17일 유튜브 채널 삼프로TV에 출연해 이 같이 다짐했다.

진 차관은 "공급 대책 효과가 조기에 나올 수 있게 최선을 다하고 공급 우려를 공급 확신으로 바꿀 수 있게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주택 가격이 불안하면 국민 주거 불안을 가속화하고 젊은 세대에게 미래가 없게 된다"며 "관련 내부 지침을 8월에 다 마련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정부의 특례보금자리론이나 신생아특례 등의 특례대출이 오히려 집값을 올리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수요를 자극했을 수도 있겠지만 기금 건전성 등을 봐서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요관리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9월부터 2단계 스트레스 DSR도 본격 도입되고 금융당국에서도 건전성을 살펴보고 있는데 필요하면 건전성 강화 방안 추가 대책도 강구하고 있다"고 답했다.

공급 정책이 대부분 수도권에 집중돼 지방 공동화 현상을 부추길 수도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서울의 주택보급률이 93%로 가구 수에 비해 멸실 주택을 감안할 때 신규주택 공급이 안 되고 있다"며 "이런 이유에서 공급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방 공동화는 결국 일자리"라며 "여러 국토정책 부분을 통해 도심융합특구 등 맞춤형으로 지역 성장거점 조성이 맞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진 차관은 재개발·재건축(정비사업) 속도를 빠르게 해 사업성을 보완할 수 있다고도 설명했다. 그는 "공사비가 이전보다 20~30% 오른 것을 모의 실험해 본 결과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축물 연면적 비율)을 10% 정도 올려 주면 사업성이 보완됐다"며 "인허가와 관련해 행정협의체 등을 꾸려 과도한 부담이 안 되게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진 차관은 1기 신도시 재건축과 관련해 "기본계획이 속속 발표되고 있는데 개별 재건축이 아니고 도시 기능을 탈바꿈 시키는 통합 재건축으로 진행된다"며 "분당과 일산의 경우 용적률 상한으로 최대 350%까지 늘어나 1기 신도시가 40만 가구로 늘어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늘어난 1기 신도시 인프라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진 차관은 "통합재건축을 하면 중심 근린 상가들이 들어 있다"며 "이를 통해 고밀개발이 가능하고 오픈스페이스(공유공간)가 확보돼 인프라 구축에 전혀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이주 대책의 경우 5개 신도시에 대한 분석을 마쳤다. 진 차관은 "설문조사를 해보니 83% 정도가 현재 생활권에서 벗어나고 싶지 않다고 답했다"며 "일산과 중동의 경우 그 주변에 여러 택지개발 물량이 많아 (이주수요를) 흡수 가능한데 분당은 그게 안 돼 별도 이주단지가 필요하면 조성하겠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진 차관은 서울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풀어 주택을 공급하면 환경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도 계획을 밝혔다. 그는 "보존 가치가 있는 곳은 보존할 계획이고 이미 훼손된 곳에서 선호입지를 고려해 최종 후보지를 선정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의 합계출산율이 다른 곳보다 심각해 청년과 신혼, 출산가구를 위한 획기적인 대책이 있어야 한다"며 "서울시가 구상하는 미래세대를 위한 공급 지역으로 활용하자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밖에 지방 미분양 아파트 구입에 CR(Corporate Restructing)리츠를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CR리츠는 과거 경제위기 때 도입해 성공했던 대책"이라며 "CR리츠가 임대주택을 2~4년 운영하다가 적정시점에서 분양 가격이 회복됐을 때 파는 것으로 이번에도 5000가구 이상 신청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김성아 기자 tjddk99@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