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리스 '바가지 엄단' 공약에 우호 언론도 "포퓰리즘 경제" 비판

식품업계 폭리 금지법 두고 경제 전문가들 "역효과" 우려
세제 전문가 "해리스, 재정적 한계와 민주주의 위기 사이서 딜레마 처해"

16일(현지시간)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롤리의 유세장에서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겸 민주당 대선 주자가 경제 공약과 관련한 정책 연설을 하고 있다. 2024.08.16/ ⓒ AFP=뉴스1 ⓒ News1 권진영 기자

(서울=뉴스1) 권진영 김성식 기자 = 미국 민주당의 대선 후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내놓은 경제 정책을 두고 당과 친(親) 민주 성향 언론에서조차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워싱턴포스트(WP)는 해리스 부통령이 지난 16일(현지시간) 노스캐롤라이나주에서 발표한 '기회 경제(opportunity economy)' 정책에 대해 "민주당은 트럼프를 이기는 데 포퓰리즘 경제를 수용하는 것이 핵심이라 점점 더 확신하게 됐다"고 꼬집었다.

WP는 정책 중에서도 식품업계 폭리 금지법에 주목했다. 소위 '바가지 엄단 공약'이라 불리는 이 정책은 연방거래위원회(FTC)에 식품 회사들이 부당하게 과도한 가격 폭리를 취하는 것을 제재하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골자다. 단, 해리스 선거 캠프는 정책에서 말한 "폭리"가 어느 정도 수준을 말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답을 내놓지 못했다.

미국에서 식료품 가격은 유권자들의 가장 큰 관심사다. 루스벨트 연구소에 따르면 식료품 가격은 올해 들어 상승률이 안정화되긴 했지만 2019년 대비 26%나 뛰었다.

세제 분야의 전문가 대니얼 헤멜 뉴욕대 법학대학원 교수는 해리스 부통령이 재정 정책과 민주주의 위기 사이의 딜레마에 직면해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재정 적자를 감수하고라도 식료품 가격을 안정시키려는 의도를 높게 평가했다.

그는 "미국은 재정적으로 지속 불가능한 길에 서 있으며, 해리스가 추진하고자 하는 더욱 야심 찬 프로그램을 위해서는 더 많은 수입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하지만, 민주주의는 위기에 처해 있으며, 그 위기는 재정 위기보다 더 임박해 있다"고 했다.

헤멜은 "해리스는 주요한 주의 수십만 명의 중산층 유권자를 위해 재정 정책을 희생하는 것이 가치 있다는 올바른 계산을 내렸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일부 민주당을 지지하는 경제학자들은 해리스 부통령의 정책이 정치적 메시지에 불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보편적으로 의무적 가격 설정은 기업의 공급 인센티브를 감소시켜 공급 부족을 야기한다고 반박했다. 바가지 엄단 공약이 클린턴·오바마 행정부에서조차 지지받지 못했을 것이라는 견해도 나온다.

개빈 로버츠 웨버 주립대 경제학과장은 CNN에 "대개 가격이 높을 때 가장 좋은 대응 정책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는 것"이라며 해리스 부통령의 공약이 역효과를 낼 수 있다고 우려했다.

단 바이든 대통령 보좌관들은 일부 시장이 통합으로 인해 왜곡됐으며, 소비자를 대신해 균형을 맞추기 위해 정부 개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진보 성향 싱크탱크인 그라운드워크 콜라보레이션도 긍정적 평가를 내놨다. 린지 오웬스 전무이사는 "가격 인상법으로 공급 부족 현상이 발생할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며 "FTC와 같은 정부 기관에 더 많은 단속 권한을 줄 것"이라고 했다.

한편 해리스 부통령은 바가지 엄단 공약 외에도 자녀 세액 공제 확대, 생애 첫 주택 자금 지원, 의료부채 탕감 등을 경제 공약으로 내세웠다.

realkw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