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과충전 방지시스템' 전기차 화재대책 8월 중 발표

반도체특별법·온플법 등 민생법안 추진 속도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6일 오후 대구 북구 대구시의사회관에서 열린 '지역의료, 필수의료 살리기 위한 간담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8.16/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

(서울=뉴스1) 박기현 신윤하 기자 = 국민의힘은 전기차 과충전 방지 시스템, 배터리 이력 관리제 등을 담은 전기차 화재 대책을 이달 중 발표한다고 19일 밝혔다.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촉진을 위한 특별법(반도체 특별법)'은 통합 발의안을 마련하고, '온라인플랫폼법(온플법)'도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조만간 발의할 계획이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과충전 방지 시스템이라든지, 배터리 이력 관리라든지 정부 측과 마련한 협의안을 8월 중에 당정 협의를 통해 대책을 발표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반도체특별법과 관련해선 "우리 당에선 3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셨는데 현재 통합 발의안을 마련 중에 있다"며 "정부 차원에서 투자세액공제 지원 강화, 반도체산업 총괄 컨트롤타워 신설, 반도체 전략기술정보 유출에 대한 처벌 강화 등의 여러가지 지원안을 마련하고 있는데 현재는 관계부처의 의견수렴 과정에 있다"고 전했다.

온플법에 대해서는 "온라인플랫폼 독과점 규제, 온라인플랫폼 갑을관계 규정에 대한 내용을 공정위에서 부처 간 이견조정, 업계 의견 수렴 중에 있다"며 "안이 마련되는대로 우리 당에서 의원 발의 형태로 발의해서 야당측과 협의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masterki@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