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옥에 살아볼까?…구매 전 체크포인트· 지원혜택은 무엇[집이야기]

복잡한 규제와 지원 혜택 제대로 활용하는 방법
"법적 절차와 규제 이해…지원 혜택 적극 이용해야"

닷새 연속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는 등 관측 사상 최악의 고농도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린 5일 서울 종로구 북촌한옥마을에서 관광객들이 마스크를 쓴 채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2019.3.5/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한지명 기자 = 한옥은 독특한 아름다움과 전통적인 매력으로 많은 사람들의 로망이 되어왔다. 하지만 한옥을 꿈꾸는 이들이라면 현실적인 문제들도 반드시 알아야 한다.

서울과 같은 대도시에서는 한옥의 전통 경관을 지키기 위해 엄격한 규제가 적용되며, 건축자산 진흥구역 내 한옥은 더욱 철저한 보호와 관리가 요구된다. 다만 정부와 지자체가 제공하는 다양한 지원 혜택을 잘 활용하면 한옥의 가치를 유지하면서도 편리한 생활을 누릴 수 있다.

◇서울시, 한옥의 전통적 경관 유지 위해 엄격 규제

서울의 한옥 지역, 특히 북촌 한옥마을과 같은 곳에서는 전통적 경관을 유지하기 위해 건축물의 높이와 외관에 대한 엄격한 규제가 적용된다.

예를 들어 건축물의 높이는 주변 한옥의 평균 높이를 넘지 않도록 제한되며, 사용되는 재료 역시 전통적인 한옥에 사용되던 재료를 고수해야 한다. 이러한 규제는 한옥의 전통적 미를 보존하는 동시에, 현대적 건축물과의 조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서울시의 지구단위계획에 따르면, 이와 같은 규제는 해당 지역의 역사적, 문화적 가치를 유지하면서도 주민의 생활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필수 요소로 강조된다. 한옥을 새로 구입하거나 리모델링하려는 경우, 이러한 규제를 충분히 이해하고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방보람 AURI(건축공간연구원) 연구원은 "서울의 한옥 지역에서는 전통 경관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규제가 시행되고 있으며, 이러한 규제를 무시한 개발은 지역의 역사적 가치를 훼손할 위험이 있다"고 설명했다.

24절기중 7번째 절기로 여름이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입하(立夏)'인 6일 서울 종로구 북촌전망대에서 바라본 하늘이 미세먼지 없이 맑고 청명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19.5.6/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한옥 구매 시, 법적 사항 꼼꼼히 검토해야"

한옥이 위치한 건축자산 진흥구역에서는 더 강력한 보존 규제가 적용된다. 이 구역에서는 한옥의 외관 변경뿐만 아니라, 구조 변경 시에도 법적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예를 들어, 한옥의 지붕 형태나 기와의 사용은 전통 양식을 따르도록 요구된다.

특히 한옥이 역사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경우, 구조 변경이나 리모델링하려면 문화재청의 승인이 필수적이다. 이는 한옥의 원형을 유지하고, 그 문화적 가치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다.

한옥 구매자는 사전에 충분히 법적 사항을 검토해야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피할 수 있다. 한옥의 구조적 변경을 계획할 때는 해당 지역의 규제 사항을 먼저 확인하고, 필요시 전문가의 조언을 받을 것을 권장한다.

한옥의 보존과 관리를 장려하기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양한 지원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서울시는 한옥의 유지 보수를 위해 최대 1억 원까지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한옥 소유자에게는 재산세와 취득세 감면 혜택도 부여한다. 이러한 지원은 한옥의 전통적 가치를 유지하면서도 현대적 편리성을 추가할 수 있도록 돕는다.

지역별 특성화된 지원 프로그램도 다양하다.

대구와 대전에서는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한옥 리모델링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나주에서는 전통한옥마을을 중심으로 한옥의 관광 자원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책이 마련되어 있다. 이를 통해 한옥 소유자들은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으며 지역 사회와의 유대감도 강화할 수 있다.

방 연구원은 "한옥의 매력에 이끌려 무작정 구매를 결정하기보다는 그에 따르는 법적 절차와 규제를 충분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와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지원 혜택을 적극 활용하면 전통 건축물의 가치를 유지하면서도 현대적 생활의 편리성을 더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hj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