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제2의 누누티비 잡는다…저작권침해 사이트 합동단속

[서울=뉴시스] 누누티비 시즌2는 "심사숙고 끝에 누누티비 시즌2 사이트를 종료한다"며 서비스 긴급 종료 소식을 알렸다. (사진=누누티비 시즌2 웹사이트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이예슬 기자 = 정부가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와 공조해 올 연말까지 저작권 침해 불법사이트를 합동 단속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와 경찰청, 인터폴과 약 5개월간 합동으로 저작권 침해 불법 사이트를 강력 단속한다고 19일 밝혔다.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로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발표한 'K-콘텐츠 불법유통 근절대책'의 일환이다.

지난해 단속을 통해 누누티비 등 영화·영상·웹툰 운영자를 검거하고 8개 사이트를 폐쇄했다. 인도네시아 불법 IPTV 서비스 운영자 일당은 양국에서 동시 압수수색, 검거·구속했다.

올해는 저작권 업계의 피해가 크고 면밀한 대응이 필요한 대규모 불법 사이트를 대상으로 집중 단속한다. 단속 대상이 된 곳들은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해 해외에 서버를 두고 불법도박과 성인물 홍보용 배너광고를 수십 개씩 게시하는 대형 사이트들이다. 이들은 불법 콘텐츠를 미끼로 이용자들이 도박·성인물 사이트에 접속하도록 유혹한다.

문체부와 경찰청은 수사력이 뛰어난 전담수사팀을 합동단속반으로 구성해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인터폴 국제공조 채널을 긴밀하게 유지할 방침이다. 특히 단속과정에서 사이버 도박·성범죄 등 여타 범죄가 확인되면 연계 수사를 하거나 분리 이송해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하는 등 강력 대응하기로 했다.

정향미 문체부 저작권국장은 "K-콘텐츠 불법유통 사이트를 수사할 뿐 아니라 범죄수익을 차단해 온라인 콘텐츠 시장의 공정한 유통 질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병찬 경찰청 수사국장은 "저작권 침해사이트는 불법 도박·피싱·음란물 등 범죄와 연루되는 정황을 고려해 연계 수사를 긴밀하게 추진하고 인터폴 회원국 수사기관과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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