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 경색에 인천시 교류협력기금 80억 3년째 '쿨쿨'

분유·의약품 지원 등 인도적 대북사업 2021년 이후 중단

(인천=연합뉴스) 신민재 기자 = 남북관계 경색이 장기화하면서 인천시 남북교류협력기금도 수년째 낮잠을 자고 있다.

19일 인천시에 따르면 시가 남북교류협력기금으로 추진하는 대북협력사업은 2022년부터 올해까지 3년째 '올스톱'된 상태다.

시가 2021년 인천문화예술회관에서 북한 미술작품 전시회를 열고 그 해 북한 취약계층에 항생제를 비롯한 의약품을 지원하는 데 총 3억5천만의 기금을 집행한 게 마지막 협력사업이었다.

인천시는 북한과 가까운 지리적 특성을 살려 한때 남북교류 사업을 활발하게 진행하며 남북화해 전진기지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해 왔다.

2009∼2014년 중국에서는 남북한 축구팀이 참가하는 '인천 평화컵 국제 유소년 축구대회'를 열었고 2015년에는 인천유나이티드FC와 평양4·25축구단의 친선경기도 열렸다.

2019∼2020년에는 인천시 남북교류협력기금에서 연간 3억∼5억원을 사용해 북한에 의약품·분유도 지원했다.

그러나 대북협력사업이 전면 중단된 2022년부터 인천시는 평화통일 교육 등 통일공감대 형성사업으로만 기금 운용의 명맥을 겨우 이어가고 있다.

올해는 전체 기금 조성액 79억원 중 1억7천만원을 사용해 안보유적지 견학, 남북음식문화체험, 북한인권 체험전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시는 2020년 6월 북한의 개성공단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건물 폭파 이후 남북 관계가 급격히 나빠지자 남북교류협력기금 조성액을 더 늘리지는 않고 있다.

시가 해마다 10억∼40억원씩을 출연해온 남북교류협력기금은 2018년 26억원에서 2019년 60억원, 2020년 94억원까지 늘었다가 2021년 83억원, 2022년 79억원, 2023년 79억원 등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시가 2005년부터 조성을 시작한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용도는 관련 조례에 따라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사업과 통일공감대 형성사업으로 한정돼 있다.

시 안팎에서는 남북관계 경색 국면에서는 남북교류 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 기금 용도를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사업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인천시 관계자는 "가변적인 남북 관계의 특성과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조성 취지를 고려할 때 기금은 유지할 필요가 있다"며 "조례 개정을 통해 기금 용도를 확대할 분야가 있는지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sm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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