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협력 다진 尹 “바이든·기시다 물러나도 3국간 지지 확고할 것”

캠프 데이비드 1주년
3국 정상 공동성명
한미일 “전례없는 협력으로
거대한 도전에 맞설 준비”
尹 ‘8·15 통일 독트린’ 구상
美·日서도 전폭적인 지지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지난해 8월 18일(현지시간) 워싱턴DC 인근 미국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의를 앞두고 로렐 로지 앞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한미일 정상이 지난해 8월 18일 미국 캠프데이비드에서 열렸던 3국 정상회의 1주년을 맞아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재선 포기로 인해 두 나라의 리더가 교체될 예정임에도 불구하고 3국 간 협력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확고히 한 것이다.

18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3국 정상은 “대한민국, 미합중국, 일본국 정상은 우리의 역사적인 정상회의 이후 1년간 3국 협력에서 이루어진 대단한 진전들을 기념한다”며 “한미일 정상회의의 정신은 우리를 계속 고취시키며 캠프 데이비드에서 우리가 수립한 원칙은 우리의 전례없는 협력의 로드맵이 되고 있다”고 높이 평가했다.

캠프데이비드는 미국 메릴랜드주에 위치한 미국 대통령 전용 별장으로 3국은 1년전 바이든 대통령의 초대로 이곳에서 정상회의를 가진 바 있다.

정상들은 또 “우리는 3국 간 다영역 훈련인 프리덤 에지 최초 시행, 새로운 한미일 안보협력 프레임워크 서명, 북한의 사이버 범죄 및 여타 불법적 수단을 통한 대량살상무기 프로그램 자금원 마련 시도 대응에 초점을 둔 3국 실무그룹이 이루어낸 진전을 비롯한 3국 협력의 성과를 축하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향후 협력에 대한 의지도 드러냈다. 이들은 “우리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할 것을 다짐하며 세계의 가장 거대한 도전들에 맞설 준비가 되어 있다”며 “대한민국, 미합중국, 일본국의 협력이 오늘날의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필수 불가결하며 번영하는 미래의 토대를 마련할 것이라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고 있다”고 선언했다.

이날 공동성명은 3국을 비롯해 다른 나라에도 미국과 일본의 지도부 교체와 무관하게 협력을 이어간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이라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김태효 안보실 1차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작년 캠프데이비드 정상회의에서는 3국간 각 분야별 협력지침을 담은 ‘원칙’, 협력이행방안을 제시한 ‘정신’, 안보협력 지침을 담은 협의 공약을 발표했다”며 “오늘 3국 정상은 협력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3국 협력 강화에 관한 변함없는 의지를 확인한 가운데 캠프데이비드 1주년을 맞아 정상 공동성명을 발표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 [이승환 기자]

대통령실 관계자도 기자들과 만나 “일본 미국 조야, 여야를 막론하고 캠프데이비드 선언의 가치는 점점 높이 평가하기 때문에 일본과 미국의 지도부 교체와 관계 없이 캠프데이비드에 대한 지지는 확고하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발표한 8.15 통일 독트린에 대해서도 “미국과 같은 경우 국무부가 어제 언론과의 대화를 통해 한국이 이번에 발표한 8.15 독트린이 북한과 지속 외교의 길을 열려는 윤 대통령의 목표라 생각하고 적극 지지한다고 입장을 내놨다”며 일본에 이어 3국 모두 윤 대통령의 통일 원칙을 지지한다는 점도 빼놓지 않았다.

외교가에서도 바이든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의 차기 불출마 선언이 향후 3국 간 협력체제에 큰 변수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격화하는 미·중 갈등 속에서 동북아시아의 주요 동맹국인 한·일과의 협력이 긴요한 미국의 입장이 달라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일본 집권 자민당 내 유력한 차기 총리 후보들도 한·미·일 협력 강화에 대해서는 대부분 이견을 나타내지 않고 있다.

신각수 전 외교부 차관 [사진 = 연합뉴스]

이날 주일대사를 역임한 신각수 전 외교부 차관은 매일경제와의 통화에서 “향후 미국 대선에서 민주당이 되든 공화당이 되든 한미일 협력체제에는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며 “미국에서는 이미 중국이라는 경쟁 상대를 두고 한미일이 협력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전략 환경이 조성돼 있기 때문”이라고 전망했다. 신 전 차관은 만일 오는 11월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재집권하더라도 다소 ‘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한·미·일 협력체제 자체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3국 협력의 약한 고리인 한일관계가 앞으로 변수가 될 가능성은 있다.

신 전 차관은 “3국 협력에서 아무래도 가장 약한 고리는 한일관계일 수밖에 없다”며 양국이 돌발악재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최근 일본 사도광산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과정에서 논란이 된 조선일 동원 ‘강제성’ 명시 문제 등 양국 간 국민감정을 건드려 정쟁의 불쏘시개가 될 수 있는 사안들을 잘 관리해야 한·미·일 협력 체계의 지속 가능성을 이어갈 수 있다는 이야기다.

대통령실은 이와 관련해 일본 지난 16일 김태효 1차장의 “중요한 건 일본의 마음이다. 마음이 없는 사람을 억지로 다그쳐서 사과를 받아낼 때 그게 과연 진정한가”라는 발언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필요한 과거사 문제는 윤석열정부도 적극 개진하며 풀어가려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과거사 문제와 병행해서 한일관계, 한미일관계가 우리 대한민국 기업, 국민에게 안겨 주는 혜택, 기회의 요인을 함께 평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일관계 개선이 없었으면 캠프데이비드도 없고 한일 국민, 기업이 새로 맞은 기회요인도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며 “한일이 서로 공동이익을 만들고 국제사회에서 일본의 자발적인 한국에 대한 협력을 도출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그러한 일본의 마음도 움직여야 한다는 취지로 말씀드린 것”이라고 밝혔다.

3국은 연내 한미일 정상회의 개최에 대해서도 논의하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올해 내 한번은 3국 정상회의가 열리면 좋겠다는 공감대는 워싱턴, 도쿄와 우리가 함께 갖고 있다”며 “구체적으로 언제일지는 논의 중”이라며 말을 아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