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부패·정경유착을 차단하고 경제 투명성을 높이다 [역사&오늘]

8월 19일, 금융실명제 대통령 긴급명령 국화 통과

이경식 부총리가 1993년 10월13일 서울 청와대에서 금융실명제와 관련된 내용을 김영삼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모습. (출처: e영상역사관)

(서울=뉴스1) 김정한 기자 = 1993년 8월 19일, 대한민국 국회는 김영삼 대통령의 금융실명제 실시 긴급명령승인안을 통과시켰다. 이로써 불법적인 자금 은닉과 탈세 행위를 근절하고 국가 재정을 확충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는 계기가 마련됐다.

금융실명제는 1960년대부터 행해오던 예금주의 익명·차명 계좌 금융 거래를 금지하고 모든 금융 거래를 실제 본인의 이름으로 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다. 은행에 돈을 입금하거나 주식을 매매할 때 가명이나 다른 사람의 이름을 사용할 수 없고, 반드시 본인의 주민등록번호와 일치하는 이름으로 거래해야 한다는 의미였다.

당시 한국 사회에는 탈세와 부정부패가 심각했고, 지하경제가 크게 성장해 국가 경제에 큰 부담을 주고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경제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금융실명제는 반드시 필요했다. 하지만 기득권의 반대로 인해 역대 정권에서는 금융실명제 법을 제정하고도 실행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에 김영삼 대통령은 문민정부 출범 4개월 만에 극비리에 금융실명제를 준비하고 8월 12일 담화문을 통해 긴급명령으로 이를 실행한다고 전격 발표했다. 담화문에는 부정부패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정경유착을 봉쇄하며, 진정한 분배 정의를 구현하기 위한 조치임을 강조했다.

금융실명제는 불법 자금 은닉과 탈세를 막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했다. 또한 불법 자금의 유입을 차단하고 깨끗한 금융 시스템을 구축하는 토대를 마련했다. 아울러 금융 거래의 투명성을 높여 경제 활동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건전한 경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환경도 조성했다.

금융실명제는 우리나라 경제 시스템의 투명성을 높이고, 건전한 경제 발전에 기여한 중요한 제도다. 실행 초기 일각에서는 금융실명제가 경제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기도 했다. 하지만 대규모 자금 이탈은 일어나지 않았고, 긍정적인 효과가 더 컸기 때문에 많은 국민의 호응을 얻었다.

acene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