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 후엔 "전공의 너무 많아" 몸살?…PA간호사와 '밥그릇 싸움' 벌이나

대체인력 업무범위 합법화, 의대정원 확대안과 충돌 불보듯

전공의 10명 중 9명(91%)이 사라지면서 대체인력으로 이른바 'PA(Physician Assistant)간호사'가 지목된 가운데 불법지대에 놓인 이들을 양지로 데려오려는 간호법안이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하지만 의대정원을 늘린 내년부터 의대생이 기존보다 적게는 50%(내년), 많게는 65.4%(2026학년도 이후) 더 배출되면서 이들이 의대를 졸업하고 전공의가 되는 2031년부터 '전공의 포화'로 되레 'PA간호사'와 전공의 간 밥그릇 싸움이 예견된다.

1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14일 기준 211개 수련병원의 전공의 출근율은 9%(1만3531명 중 1216명)로 한 자릿수에 머물렀다. 주목할 건 그들의 빈자리가 최소 7년간 텅 빌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그 이유로는 우선 의대생의 의사 국가고시 응시 거부로 내년에 배출될 신규의사 수가 급감하면서 신규전공의 수도 덩달아 쪼그라들 기세여서다. 의대생들의 수업 거부가 이어지는 것도 문제다.

하지만 정부는 2026학년도 의대정원을 2000명 늘리겠다는 원안을 고수할 것이란 입장을 굳혔다. 정부가 물러서지 않자 의대생의 복귀율이 저조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들이 돌아오지 않을 경우 전공의 1만~2만명을 양성하기까지 지금으로부터 7년은 지나야 한다.

의사 A씨는 "2031년 신규전공의가 대거 배출되면 'PA간호사'와의 업무범위가 충돌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의대정원이 약 1.5배 많아지는 2032년 신규전공의도 기존보다 1.5배 증가한다고 가정하면 2만300명(현재는 1만3531명)까지 배출된다.

이런 상황에서 'PA간호사'의 가칭인 전담간호사의 업무범위를 합법화한 '간호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을 전망이다. 의사 B씨는 "PA간호사도 합법화하고 의대정원도 늘리겠다는 건 정부의 모순"이라고 주장했다.

PA간호사를 합법화하더라도 넘어야 할 산이 있다. 일반 간호사를 'PA간호사'로 키워내는 데 최소 2년이 걸리는데 PA간호사가 양지로 나오더라도 현직 의대 교수(전문의)와 합을 맞추기까지 2년은 걸릴 수 있어서다.

게다가 간호사들의 취업절벽도 높다. 대한간호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대형병원 120여곳에 합격해 올해 발령 예정이던 간호사 1만2000여명 가운데 약 1만명은 대기발령 중이다.

정심교 기자 simkyo@mt.co.kr